미국의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제 학교교육에서는 물론이고 학술연구에서도 델라웨어주 판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이런 델라웨어주 회사법판례의 변화를 대표적인 4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4건의 판결은 주주와 경영자와 사이의 관계에 관한 판결로 “Golden Quartet”으로 불린다. 1980년대에 선고된 이들 판결은 다음과 같다: Revlon v. MacAndrews & Forbes Holding, Inc.판결,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판결, Weinberger v. UOP, Inc.판결, Blasius Indus., Inc. v. Atlas Corp.판결. 논문 제목이 “retreat”라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자들은 이들 유명한 판결들이 어떻게 이후의 판결들로 인하여 의미가 퇴색되었는지를 개별적인 장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소개된 판결들은 모두 회사법상 중요한 판결들로 이 논문을 정독하면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핵심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위 4개의 판결은 모두 이사의 신인의무를 통해서 이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델라웨어주법원이 그 판결들에서 선언한 법리를 후퇴시킨 이유를 경제환경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소송이 폭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다른 요인, 즉 사외이사, 주식소유의 집중, 헤지펀드 행동주의의 등장 등의 이유로 법원이 이사의 결정에 사후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장차 주주행동주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에는 신인의무 위반을 추궁하는 주주소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델라웨어 회사법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가 기업지배구조환경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성찰을 돕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