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ESG에 관한 논의는 주로 E(환경)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적으로 먼저 시작되었던 S(사회)에 대한 관심은 이제 개별 기업의 ESG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새로운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ESG에 비하면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관한 현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최신 문헌을 […]
민법은 이른바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를 채택하여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185조). 물권법정주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회사법상으로도 회사(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의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법정주의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Der numerus clausus im Gesellschaftsrecht: Rechtsdogmatik – Rechtsvergleichung – Rechtsökonomie – Rechtspolitik, ZGR 2023, 261-297. […]
미국 학계에서는 뒤늦게 회사의 법인성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조합의 법인성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Harwell Wells, The Personification of the Partnership, 74 Van. L. Rev. __ (Forthcoming 2021). 저자는 Temple대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조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즉 다수의 자연인의 집합체(aggregate)로 보는 시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