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범죄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 반면에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3.10.14.자, 2021.11.8.자 등). 오늘은 앞서 소개한 문헌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같은 문제에 접근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amuel W. Buell, The Limits of Individual Prosecutions in Deterring Corporate Fraud, Wake Forest Law Review, Vol. 59, […]

내부자거래규제의 근거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 범위의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오늘은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ichael D. Guttentag, What Inside Information Is Worth and Why It Matters (2023) 저자는 LA에 있는 Loyola […]

3년 전 회사범죄에 관한 Coffee교수의 신간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0.9.11.자):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Coffee교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데 비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법집행당국이 인력 및 예산부족 때문에 기소유예 및 불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greements)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지배주주에 관한 또 하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E. Davis & Mariana Pargendler, Corruption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2023, forthcoming in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저자 중 Pargendler교수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브라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도 국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세계적인 학자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다.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간간이 […]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벌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제재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사의 내부통제 내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5.12. 2021다279347판결)도 등장한 바 있다. 마침 상사법무 최신호에 그와 관련된 논문이 실렸기에 그것을 소개한다. 浜田道代, カルテル課徴金の役員への転嫁に関する一考察　─世紀東急工業株主代表訴訟事件を契機として─, 상사법무 2319호(2023.2.25.) 4면. 저자인 […]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회사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C. Coffee, Crime and the Corporation: Making the Punishment Fit the Corporation (2021). 저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 회사법과 증권법의 태두로 특히 회사범죄에 대한 조예가 깊다. 그는 이미 작년에 출간한 회사범죄에 관한 저서(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에서 회사범죄에 대한 처벌이 […]

며칠 전 국내신문에 대우건설의 일반 이사들에게 준법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이 보도된 바 있다. 이 판결의 결론자체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Complex Compliance Investigations, 120 […]

정부와 같은 공적조직에서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부정과 비리의 색출과 예방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다. 평소 막연히 비용편익적 관점에 익숙한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의 활용에 적극적인 것 같다는 인상을 가졌다. 오늘은 미국의 내부고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Deborah DeMott, Whistleblowers: Implications for Corporate Governance,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98, 2021. 저자는 Duke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

외환위기 후 잠시 기업의 내부통제 내지 준법감시(complia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다. 그때는 나도 그에 관한 글을 몇 편 발표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그에 대한 논의는 수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다. 2020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란 것을 발족시켰지만 준법감시자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 오늘은 이 테마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Internal Investigations, Whistleblowing and External Monitoring: […]

오늘은 알고리즘거래와 기존 시세조종규제의 한계를 다룬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Deterring Algorithmic Manipulation, Vanderbilt Law Review, Vol. 74, No. 2, 2021. 저자는 Duke대 법대 교수로 시세조종에 관한 논문(2020.8.7.자 포스트)을 포함해 이미 두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알고리즘거래가 대세를 이루고 인간이 체결하는 거래는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저자는 알고리즘거래를 ➀사전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