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폐쇄회사

지난 3월 블로그에서 델라웨어형평법원이 직전에 선고한 Moelis판결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4.3.5.자).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주주에게 18종의 이사회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정한 州회사법 제141(a)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약정이 경영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이사의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배제하는 효과를 갖거나 경영정책사항에 대한 이사의 결정의 자유를 중대하게 […]

1995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결의에 착수하기 위한 정족수, 즉 의사정족수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했다(구상법 §368(1)). 현행 상법에서 그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7.1.12. 2016다217741 판결). 나아가 정족수와 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규정도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334면), 폐쇄회사에서 주주의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출석주주전원의 […]

며칠 전 4년 만에 동경을 방문했다. 모처럼의 기회라 오래 만나지 못했던 에가시라(江頭憲治郞)교수에게 미리 연락을 했다. 70대 후반인 그가 호텔까지 마중을 나와 줘서 몹시 부담스러웠다. 그가 새로 꾸민 연구실도 구경하고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의 별쇄본도 건네받았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호텔 꼭대기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까지 대접받고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 어딘가에서 어이없게도 그 논문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

지난 2021.11.24.자 포스트에서는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마침 일본 商事法務 최근호에 비슷한 주제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久保田安彦/湯原心一, 閉鎖会社の配当政策と株主間の構造的な利益相反(상, 중, 하), 商事法務　2278, 2279, 2281호. 논문의 주된 내용은 미국법상의 구제수단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내가 흥미를 가진 것은 일본에서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2281호)이다. 저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을 […]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의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회사법상으로 이른바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oppression)에 속하는 문제로 친숙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논의가 활발한 셈이다. 오늘은 독일에서의 논의에 관한 영문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ennifer Trinks, Excessive Retention of Profits and Minority Protection – A German Perspective,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족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문제지만 지배주식의 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이 창업자로부터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의 3세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은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Holger Fleischer교수가 2019년 […]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학계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가족기업이 아닌 공개회사에 집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일종의 가족기업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족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주된 연구대상은 상장회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약진으로 폐쇄회사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가족기업은 매력적인 연구주제라고 하기는 […]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회사법에서 근본적인 테마 중 하나이다. 사적자치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란 도그마가 지배하여 사적자치의 여지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반대로 “private ordering(사적 조정)”이란 표현이 늘상 등장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도 2019년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2020.3.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

작년에 나온 내 논문을 업로드한다. 모처럼 실무와도 관련있는 글이었지만 실무가분들 눈에 띄지 않은채 파묻혔을 수도 있다는 핑계로. 이 글은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업무집행계약”)을 비교법적,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주주간계약에 관해서는 채권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거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업무집행계약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 모두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부정적인 시각의 밑바닥에는 업무집행계약은 이사의 재량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