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회계 및 세무

2000년대초 미국에서 Enron사태를 계기로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Sarbanes-Oxley법을 제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0년에는 독일에서도 Wirecard사의 대규모 회계분식이 발생하였고(2020.7.9.자 포스트) 2021년에는 회계감사인의 민형사책임을 강화한 입법(FISG)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단순과실과 중과실의 경우 책임한도를 대폭인상하고 공개회사의 경우 감사인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이나 상장회사 등의 이른바 공익관련기업(Unternehm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도입하였다. 이러한 감사인책임의 강화에 대해서는 회계업계에서만이 […]

오늘은 부동산투자에 이용되는 리츠(REIT)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son Oh & Andrew Verstein, A Theory of the REIT, Yale Law Journal, Forthcoming 한국계로 짐작되는 Oh교수는 세법전문가이고 Verstein교수는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로 모두 UCLA 로스쿨에 근무하는 중견학자이다. 세법과 회사법적 측면이 공존하는 리츠의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들은 리츠가 일반 사업회사와 특히 다른 점으로 적대적 […]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 옥슬리법의 20주년을 기념하여 Business Lawyer 여름호에 특집이 실렸다. 여러 논문 중에서 James Park교수(UCLA)가 사베인 옥슬리법의 필요성을 논한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The Need for Sarbanes-Oxley, 78 Business Lawyer 633 (2023) 논문은 채 14페이지에도 미달할 정도로 짧다. 사베인 옥슬리법은 2000년대초 엔론과 월드컴과 같은 대규모 회계분식이 미국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빚은 후에 제정되었으나 일부 […]

작년 말 미국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는 처조카사위를 집에 초대해 저녁을 같이 했다. 내가 수년 전 NYU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는 그곳에서 Damodaran교수를 만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솔직히 이름도 금시초문이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반문하니 NYU 비즈니스스쿨에서 finance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투자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해서 유명하다는 것이었다. 바로 다음날 우연히 암호자산에 관한 미국논문을 읽다보니 바로 Damodaran교수의 […]

오늘은 어제 포스트에서 언급한 독일 Wirecard스캔들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Todd H. Baker, The Fall of Wirecard. Wirecard사는 신용카드결제업으로 시작해서 은행업에까지 진출한 독일의 핀테크회사이다. 1999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된 후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여 마침내 코메르츠은행 대신 DAX 30지수에 포함되었고 시가총액이 한때 240억유로에 이른 대기업이다. Wirecard는 2002년 Marcus Braun이란 전직 컨설턴트를 CEO로 영입한 이후 M&A를 통해서 기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