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때로는 외국법 공부를 통해서 국내법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가져다는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Bero Gebhard, Zwischendividenden im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Aktienrecht, ZGR 2025, 978–1012. 저자는 놀랍게도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다. 저자는 독일은 유럽에서 중간배당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나라인데 중간배당의 효용을 고려하여 그것을 허용하도록 주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최근 델라웨어주에서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몇몇 판결들을 뒤엎기 위한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KBLN 2025.5.3.자; 2025.6.3.자). 회사법개정의 결과 지배주주거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영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회사법학자들 사이에 찬반논의가 진행중이다. 나아가 법원의 형평법적 판단범위를 크게 제한한 최근의 법개정에 대해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이 소송에 관해서는 이 글 참조). 이 […]
영어로 shareholder agreement는 흔히 주주간계약으로 번역하지만 주주와 주주사이의 계약(횡적 계약) 뿐 아니라 주주와 회사 사이의 계약(종적 계약)을 모두 포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조금 생소하지만 주주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주주계약은 이 블로그의 단골 테마에 속한다. 지난 2월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모색하는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2.24.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주주계약의 […]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내부자거래가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다.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부자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흔히 존재하지만 내부자거래의 문제로 규제되거나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 문제는 우리 법상으로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에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 […]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판결을 끌어낸 원고변호사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수를 인정한 델라웨어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4.12.31.자).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McCormick판사는 테슬라가 머스크 보수의 무효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23억 달러라는 전제하에 그 금액의 15%인 3억4천5백만달러를 변호사보수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 금액은 시간당 18,000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델라웨어주에서는 최고기록이라고 한다. 이 판결 이후 델라웨어주 법원이 인정하는 […]
금융거래의 일방당사자에 대해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중지,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의 선택 등 도산법상의 특별 규정들이 적용되는데 그 경우 거래상대방은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영향은 자칫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위험도 있다. 그리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도산법도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20, 336). 그러한 예외거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적격금융거래”(§120(3))라고 […]
여행삼매경에 빠져있는 중에 감사하게도 옛 제자인 장진보교수가 내가 20년전 쓴 글을 찾아 보내왔다. 그간 까맣게 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파일도 갖고 있지 않았던 터라 몹시 반가웠다. 당분간 새 글을 올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 공백을 메울 겸 대신 업로드하기로 한다. =========================== 오십단상(五十斷想) 금년 1월로 만 50세의 선을 넘었다. 공자 말씀으로는 知天命의 나이가 된 것이다. 天命을 […]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업로드를 2주 가량 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래 ESG나 회사의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의 회사법학계에서는 계약설적 회사관이 여전히 주류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계약설적 회사관은 미국을 넘어 일본과 우리나라 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오늘은 비교적 짧으면서도 계약설적 회사관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
근래 미국에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7.12.자 등). 오늘은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lperen A. Gözlügöl, Julian Greth & Tobias H. Tröger, The Regulatory Consequences of the Oscillating Domains of Public and Private Markets (2025). Gözlügöl교수의 논문도 이곳에서 한번 소개한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