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미국에서 진행 중인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0.7.12.자). 오늘은 일반투자자들의 사모시장 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njamin C. Bates, Retail Access to Private Markets (2025). 저자는 하바드 로스쿨의 기업지배구조센터 연구원으로 있는 젊은 학자이다. 논문에서는 미공개회사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다음 […]
오늘은 독일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Markus Roth, Aufsichtsratspraxis und Reform des Aufsichtsratsrechts, ZGR 2025, 339-417. 공저자인 Hopt교수는 회사법 및 증권법의 세계적 권위자로 그의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주식법상 이사회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감독이사회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원적 이사회 구조도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Senate Bill 21: SB 21)에 관한 논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등). 그 개정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에 대한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속되고 있다(예컨대 2025.7.19.자).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의는 주로 이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 개정이 실제 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없었다. 오늘은 그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꿔주는 […]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업로드를 2주 정도 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와 도박의 구분은 자본시장법의 오랜 테마에 속한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규제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행성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와 도박을 구분하는 기존 규제의 결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rl Lockhart, Betting on Everything, 66 Boston College Law […]
회사법분야에서 델라웨어주법, 특히 그 판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그 판례법의 역사를 시기별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 Travis Laster, An Eras Tour of Delaware Corporate Law. 저자는 유명한 형평법원의 현역 판사이며 논문은 회사법분야 저널인 Journal of Corporation Law의 창간 50주년을 맞아 작성된 것이다. 44년 전 내 첫 논문을 그 저널에 발표했던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영권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여부는 접어두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실무가의 수준향상에는 확실히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그런 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나온 동경지방재판소의 하급심 결정(2025.5.7.결정 자료판 상사법무 495호 46면)을 소개한다. 소개는 상사법무(2396호(2025.7.15.) […]
나는 처음부터 주주민주주의란 용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듯한 제목의 논문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Sergio Alberto Gramitto Ricci, Daniel J.H. Greenwood & Christina M. Sautter, The Shareholder Democracy Lie, 78 Florida Law Review (forthcoming 2026). 공저자들은 앞의 두 사람은 Hofstra대학, 끝의 사람은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로스쿨 교수인데 우리 블로그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분들이다. 논문제목은 […]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Bebchuk & Kobi Kastiel, How to Control Controller Conflicts,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이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Bebchuk교수가 미국 회사법학계의 정상급 학자라는 사실(2021.10.227.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논문이 (본문이 26페이지로) 비교적 짧으면서도 지배주주의 통제에 관한 현재 논의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
오늘은 금융규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B. Gorton & Jeffery Y. Zhang, Why Financial Crises Recur (2025). Gorton교수는 Yale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이고 Zhang교수는 미시간 로스쿨 조교수로 금융규제의 전문가이다. 저자들은 금융위기가 경제전반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해한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로부터 논문을 시작한다. 저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