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의 법적 논점에 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나도 연구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피하자는 심정으로 간혹 문헌을 뒤적이고 있다. 마침 DAO를 회사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을 발견했기에 소개한다. Michael Schillig, DAOs and the History of Corporate Law (2025). 저자는 독일출신으로 King’s College London에서 회사법, 계약법, 도산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
명칭부터 낯설었던 가상자산은 이제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은 것 같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예컨대 2025.5.28.자) 이제 그에 관한 논의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은 회사법 기초이론의 관점에서 가상자산문제를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Crypto Associations, UCLA L. Rev. (forthcoming). 저자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
서울대 로스쿨도 참여하고 있는 GCGC란 학술모임의 2025년 회의가 6/13-14에 걸쳐 영국의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열리고 있다. 나도 오랜 교분이 있는 외국학자들도 만날 겸 참가를 신청해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예정인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Corporate Governance in an Era of Geoeconomics (2025). 저자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일본법을 가르치는 저명한 비교회사법학자이다. […]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그것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영권분쟁이나 주주행동주의 사례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회사법학계에서도 특히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계기로 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기금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다. 오늘은 공적연금기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
델라웨어주의 Moelis판결 및 그 결과를 뒤엎기 위하여 제정된 주회사법 제122(18)조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지난 달에는 그에 관한 실증연구까지 소개한 바 있다(2025.5.3.자). 오늘은 제122(18)조의 입법과정을 상세히 짚어보고 그 함의를 폭넓게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ohsen Manesh, A New Cardinal Precept in Corporate Law, 86 Louisiana Law Review (forthcoming 2025). 이미 이 블로그에 두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하여 Howey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논한 바 있다(2022.12.24.자, 2024.6.8.자 등). Howey기준은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Howey판결(1946년)에서 투자계약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법원은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은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자금을 투자하여,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 이익을 기대하는 계약, 거래, […]
최근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배주주거래에 관한 엄격한 판례법에 불만을 품은 델라웨어주 회사들이 회사의 설립준거법을 라스베가스나 텍사스 주법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하게나마 언급한 바 있다(2024.12.4.자). 그런 움직임이 과연 미국회사법상 델라웨어주의 우월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그러한 주회사법사이의 경쟁과 관련하여 델라웨어주의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과 같은 회사법전문법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
며칠 전 델라웨어 개정회사법 SB21의 내용에 관한 포스트를 업로드한 바 있다(2025.5.8.자). SB21은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기존 판례법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배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계약상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오늘은 계약상 권리에 […]
4년 전 이른바 “그림자” 내부자거래(“그림자거래”)라는 새로운 현상에 관한 글을 소개한 바 있다(2021.9.10.자). 오늘은 그림자거래를 포함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글을 소개한다. Luca Enriques et al., The Placebo Effect of Insider Dealing Regulation,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2025). Enriques교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태리의 회사법학자이다. 공저자에는 우리 학계에도 잘 알려진 한국계 미국 법학자인 Alex Lee교수(Northwestern)도 포함되어 […]
한동안 미국 회사법학계를 달궜던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안(Senate Bill 21: SB21)이 마침내 지난 3월25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었다. SB21은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일반회사법 §144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갖는 실무상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침 그 내용을 잘 정리한 로펌메모가 발표되었기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A Guide for Boards Evaluating Conflicted Transactions Under the Amended Delawar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