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증권법에 대한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Poelzig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9.16.자). 오늘은 같은 테마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법 연구자인 Rauterberg교수가 최근 발표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Gabriel V. Rauterberg,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hape Securities Regulation, 01/14/25 U. Chi. L. Rev. Online. Rauterberg교수는 미시간 로스쿨 교수로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5.2.24.자). 저자는 AI가 증권규제를 보다 시스템적 […]
우리 법원은 임직원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회사 주주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11.11. 2017다222368 판결과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2.10. 2021나2043409 판결). 다만 과징금액은 약 320억원에 달하였음에도 손해배상액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45억원으로 제한하였다. 마침 최근 독일에서도 담합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
AI세상의 도래에 따라 AI가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 블로그에서도 AI가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근의 예로 2024.6.15.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다시 Poelzig교수가 최근 발표한 AI와 자본시장법과의 접점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örte Poelzig & Paul Dittric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U Insider Regulation (2025). 이 논문은 Poelzig교수가 단독으로 […]
제정법은 실제로 집행되는 한에서만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EU 기업인수지침(Takeover Directive)(지침)의 집행 면에서의 회원국의 차이에 관해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Peter Agstner & Dörte Poelzig, Enforcement of Takeover Law (2025). 공저자는 이태리와 독일의 법학교수로 Poelzig교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가장 최근의 예로 2024.4.13.자).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
3년 전의 포스트에서 Musk의 Twitter인수와 관련하여 합병계약의 강제이행(specific performance)청구가 문제된 사건을 소개한 바 있다(2022.7.30.자). 합병계약 불이행 시의 구제수단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이행 대신 위약금(termination fee)이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강제이행도 종종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러한 강제이행과 위약금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Dhruv Aggarwal, Albert H. Choi, and Geeyoung Min, Merger Remedies Unbound(2025), forthcoming in Wisconsin Law […]
미국에서 진행 중인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0.7.12.자). 오늘은 일반투자자들의 사모시장 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njamin C. Bates, Retail Access to Private Markets (2025). 저자는 하바드 로스쿨의 기업지배구조센터 연구원으로 있는 젊은 학자이다. 논문에서는 미공개회사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다음 […]
오늘은 독일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Markus Roth, Aufsichtsratspraxis und Reform des Aufsichtsratsrechts, ZGR 2025, 339-417. 공저자인 Hopt교수는 회사법 및 증권법의 세계적 권위자로 그의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주식법상 이사회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감독이사회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원적 이사회 구조도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Senate Bill 21: SB 21)에 관한 논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등). 그 개정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에 대한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속되고 있다(예컨대 2025.7.19.자).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의는 주로 이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 개정이 실제 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없었다. 오늘은 그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꿔주는 […]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업로드를 2주 정도 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와 도박의 구분은 자본시장법의 오랜 테마에 속한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규제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행성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와 도박을 구분하는 기존 규제의 결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rl Lockhart, Betting on Everything, 66 Boston Colleg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