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kbln

오늘은 금융규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B. Gorton & Jeffery Y. Zhang, Why Financial Crises Recur (2025). Gorton교수는 Yale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이고 Zhang교수는 미시간 로스쿨 조교수로 금융규제의 전문가이다. 저자들은 금융위기가 경제전반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해한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로부터 논문을 시작한다. 저자들은 […]

최근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기관투자자를 통해서 간접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 전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aleb N. Griffin, Mass Corporate Governance,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3 (forthcoming […]

오늘은 오래만에 도산법에 관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ankruptcy’s Redistributive Policies: Net Value or a “Zero-Sum Game”?(2025). 저자는 Duke 로스쿨의 교수로 있는 금융법대가로 이미 블로그의 단골손님이다. 흔히 Chapter 11로 불리는 미국의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기업에 유리한 법으로 유명하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親채무자적 편향이 과연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그저 제로섬 게임적 효과를 갖는데 불과한 것인지에 […]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친숙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블로그에서 무수히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BFL의 KBLN중계석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것은(제119호 2023.5)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이 테마를 회사법의 변천이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Itai Fiegenbaum, Caremark’s Politics, Forthcoming, Cardozo Law Review (2025). 지난 2월 소개한 감시의무에 […]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Corporate Practice Commentators 출판사에서 발표한 2024년도 논문 Top 10을 소개한다. 10편 중에서 5편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논문 뒤에 소개된 포스트 일자를 표시하였다. 참고로 논문의 순서는 제목의 알파벳순을 따른 것이다. 1. Contract Production in M&A Markets, 171 U. Pa. L. Rev. 1881-1924 (2023), Choi, Stephen J; Gulati, Mitu; Jennejohn, Mathew; […]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의 법적 논점에 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나도 연구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피하자는 심정으로 간혹 문헌을 뒤적이고 있다. 마침 DAO를 회사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을 발견했기에 소개한다. Michael Schillig, DAOs and the History of Corporate Law (2025). 저자는 독일출신으로 King’s College London에서 회사법, 계약법, 도산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

명칭부터 낯설었던 가상자산은 이제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은 것 같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예컨대 2025.5.28.자) 이제 그에 관한 논의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은 회사법 기초이론의 관점에서 가상자산문제를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Crypto Associations, UCLA L. Rev. (forthcoming). 저자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

서울대 로스쿨도 참여하고 있는 GCGC란 학술모임의 2025년 회의가 6/13-14에 걸쳐 영국의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열리고 있다. 나도 오랜 교분이 있는 외국학자들도 만날 겸 참가를 신청해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예정인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Corporate Governance in an Era of Geoeconomics (2025). 저자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일본법을 가르치는 저명한 비교회사법학자이다. […]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그것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영권분쟁이나 주주행동주의 사례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회사법학계에서도 특히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계기로 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기금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다. 오늘은 공적연금기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