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직접소송과 대표소송의 구분
주주의 직접소송과 대표소송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회사법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의 양면에서 모두 중요한 이 문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주제지만(예컨대 2023.11.22.자, 2023.8.8.자 등) 이제 다른 학자들에게는 그저 따분한 문제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