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우선주의와 지배구조의 정치적 성격
요즘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델라웨어주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회사와 주주사이의 합의에 관한 Moelis판결(2024.3.5.자)과 Musk의 보수에 관한 Tornetta판결(2024.1.31.자, 2024.12.31.자), 기존 회사들의 델라웨어주 탈출 움직임, 판례를 뒤엎기 위한 법개정시도 등을 둘러싸고 무수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동향에 관해서 2025.3.15.자 참조). 오늘은 현재 다방면에 걸쳐 진행 중인 논의를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primacy)와 관련하여 정리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n Lip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