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때로는 외국법 공부를 통해서 국내법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가져다는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Bero Gebhard, Zwischendividenden im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Aktienrecht, ZGR 2025, 978–1012. 저자는 놀랍게도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다. 저자는 독일은 유럽에서 중간배당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나라인데 중간배당의 효용을 고려하여 그것을 허용하도록 주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블로그에서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최신 논문을 주로 소개해왔다. 외국문헌은 주제의 참신성이나 관점의 독창성 면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relevance)이란 면에서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만을 척도로 삼는다면 아무래도 우리 학자들의 문헌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주로 국내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서는 국내문헌에 관한 정보는 […]
기업공개와 상장회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2020.7.12.자). 이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모양이다.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룬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ückgang börsennotierter Unternehmen: Gründe und rechtliche Gegenmaßnahmen, ZGR 2024, 287–315.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이고 이 논문은 ZGR의 기업금융에 관한 […]
스타트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자금제공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공개와 상장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0.7.12.자). 오늘은 비슷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뿐 아니라 대출시장에서 진행 중임을 지적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 Elisabeth de Fontenay, The Credit Markets Go Dark, 134 Yale Law Journal ___ (2024). 두 저자는 […]
오늘날 빅테크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도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olleen Honigsberg, Dark Accounting Matter (2024) 저자는 드물게도 회계사경력과 아울러 회계학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법학자로 Stanford Law School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논문은 현재 S&P500의 경우 장부가 대비 주가 비율이 4.2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부가치가 S&P500 […]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최근 논의는 그 허용여부보다는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2021.2.19.자) 오늘은 그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aley Petrucci, The Dual-Class Duo: A Structural Analysis of Dual-Class Guardrails (2023) 저자는 과거 Subramanian교수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바 았는 소장학자로(2022.1.8.자) 현재는 San […]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에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가 마련되었다(165조의11). 이 신종증권은 발행할 때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상환의무가 상각되는 조건이 부착된 사채이다. 결국 조건이 성취되면 채무가 소멸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도입되었다. 오늘은 이 증권이 과연 실제로 그런 실제 기능을 […]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3년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최근 그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글이 있어 소개한다. Ofer Eldar, Dual-Class IPOs: A Solution to Unicorn Governance Failure (2023), Forthcoming in the Handbook on the structure of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edited by […]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와하라교수가 지난 3월 말로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오래동안 그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은사인 타케우치교수에 관한 수필(2020.4.5.자)을 일어로 번역해 보내주었다. 바로 보내온 답신에서 그는 내가 소문으로 알고 있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뜻밖에 다른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금시초문이라고 토로했다. 역시 아무리 […]
그간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다룬 바 있다(가장 최근의 예로 2023.4.29.자). 앞의 포스트들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크고 작은 논점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그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Dual Class Stock, in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2d ed. forthcoming) 이 논문은 권위있는 저자들이 Oxford Handbook에 게재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