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회사재무는 법률과 재무관리와 회계가 얽혀있는 영역이다. 법률만 보더라도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만이 아니라 계약법, 도산법, 세법 등 인접분야의 법이 교착한다. 회사재무의 복합적 성격은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지만 아울러 그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면도 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눈길을 끄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 Elisabeth de Fontenay, Law and Courts in […]
오늘 경제개혁연구소가 자기주식 매각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이은정, 자기주식 매각을 통한 우호주주 확보사례 – 상호주 형성을 중심으로 -, 경제개혁리포트 2023-01호 2023-01-19. 전부 28면에 달하는 이 리포트는 네 개의 장(I. 목적, Ⅱ. 분석결과, Ⅲ. 주요사례, Ⅳ. 현행 규제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요약문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만을 골라 소개한다. ▣ 최근 자기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주를 형성하는 […]
2년 전 블로그에서 미국에서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0.4.6.자). 자기주식취득이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를 부추긴다는 비판론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이익반환이 실제로 비중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들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그것이 투자의 장애요인도 아니라는 Jesse Fried(Harvard Law School)와 Charles C.Y. Wang(Harvard Business School)의 반론이 그것이다. 오늘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제시된 최근의 […]
회사법분야에서 일본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법과의 차이가 커져서 이제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차이는 회사법 전반에 걸쳐 무수히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신주발행분야의 차이를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일본 회사법은 통상의 신주발행이란 용어 대신 모집주식의 발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모집은 자본시장법상의 모집과는 달리 […]
회사법분야에서 법경제학적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Easterbrook과 Fischel에 따르면 IPO를 하는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꾸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투자자보호를 구실로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IPO시장의 효율성을 토대로 한 이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에 대해서 실제 IPO를 하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경영권보호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경영자들이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비판도 높다. 그러나 그런 견해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미국에서는 그런 단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 회의론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인 Roe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2021.4.23.자, 2020.10.28.자) 소개한 바 있지만 […]
회사법의 여러 분야 중 사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윤영신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사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이 발표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윤교수는 사채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발표하였고 2010년대에는 박준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의 연구가 속속 출판되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채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
회사법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틈만 나면 회사의 현실과 학제적연구(특히 경제학과 재무관리분야에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말만 쉽지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번이고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성과를 수집, 정리하는 일을 착수했으나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때마다 속으론 “그런 일은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고 나는 남이 정리한 자료를 이용만 할 […]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의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회사법상으로 이른바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oppression)에 속하는 문제로 친숙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논의가 활발한 셈이다. 오늘은 독일에서의 논의에 관한 영문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ennifer Trinks, Excessive Retention of Profits and Minority Protection – A German Perspective,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에 근거한 주주배정증자는 우리 회사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주주배정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주주배정증자도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품어 왔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5판 2021) 666-667면) 이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외국문헌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