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12월19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머스크가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인 형평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와의 계약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거래가 절차와 가격 면에서 모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하였다(2024.1.31.자). 테슬라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었으나 형평법원은 그 결의가 취소의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판결을 […]
우리 법원은 임직원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회사 주주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11.11. 2017다222368 판결과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2.10. 2021나2043409 판결). 다만 과징금액은 약 320억원에 달하였음에도 손해배상액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45억원으로 제한하였다. 마침 최근 독일에서도 담합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
회사법분야에서 델라웨어주법, 특히 그 판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그 판례법의 역사를 시기별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 Travis Laster, An Eras Tour of Delaware Corporate Law. 저자는 유명한 형평법원의 현역 판사이며 논문은 회사법분야 저널인 Journal of Corporation Law의 창간 50주년을 맞아 작성된 것이다. 44년 전 내 첫 논문을 그 저널에 발표했던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영권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여부는 접어두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실무가의 수준향상에는 확실히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그런 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나온 동경지방재판소의 하급심 결정(2025.5.7.결정 자료판 상사법무 495호 46면)을 소개한다. 소개는 상사법무(2396호(2025.7.15.)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하여 Howey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논한 바 있다(2022.12.24.자, 2024.6.8.자 등). Howey기준은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Howey판결(1946년)에서 투자계약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법원은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은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자금을 투자하여,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 이익을 기대하는 계약, 거래, […]
주주의 표결은 이론상으로는 중요했지만 현실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사정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델라웨어 대법원의 Corwin판결(2015) 이후 주주의 승인결의는 신인의무위반이라는 공격을 배제하는 정화효과(cleansing effect)를 인정받고 있으며 정화장치는 이제 델라웨어 회사법의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은 기관투자자의 이익충돌 등을 이유로 이러한 법원의 접근방식을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B. Rock, Explicit […]
현재의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그 행사도 명의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자”가 명의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주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고 논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최근 일본에서 그에 관한 하급심판결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東京地判 2024.12.21.(資料版商事法務 480호 122면). 소개는 다음 평석에 의존하였다. […]
미국에서 Caremark의무로 불리는 감시의무는 아마도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에 속할 것이다. 이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들을 모아서 BFL에 게재할 때에도 첫 번째로 다섯 건을 게재한 바 있다(BFL 2023.5). 오늘은 다시금 Caremark의무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Itai Fiegenbaum, Caremark’s Fractured State, Forthcoming, The Business Lawyer, Vol. 80, Winter 2024-2025. 저자는 4년 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법분야에서의 사적 자치를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학설과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겨울 회사법 교과서를 개정하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그 한 가지 예가 주주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제한약정이다. 기존 8판(210면)에서는 그런 약정은 무효라고 단정했지만 곧 출간될 9판에서는 최근에는 주주간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델라웨어주법상 공정성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의 승인과 함께 정보에 뒷받침된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MOM)이 필요한데(2021.7.28.자) 담당판사인 McCormick판사는 MOM은 있었지만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난 6월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판결문을 첨부하는 등 정보제공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