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최근 온 나라를 휘몰아친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돌풍 속에 잠시 관심권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동업자간의 분쟁으로 고려아연사건이 있다. 이 분쟁은 앞으로 오래동안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중요한 케이스로 평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오랜 기간 유지된 성공적인 동업관계가 최악의 충돌로 귀결된 것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전에 동업관계의 원만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것은 […]
지난 21일에는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 로스쿨의 초청을 받아 현지 법조인과 법학자들 앞에서 기념강연을 했다. 싱가폴국립대학(NUS) 로스쿨과 아울러 싱가폴의 양대 로스쿨에 속하는 SMU 로스쿨은 Jones Day란 미국 로펌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외국교수를 Jones Day Professorship of Commercial Law란 타이틀을 부여하여 강연을 의뢰하는데 올해가 11회에 해당한다. 강연 및 후속일정을 소화하느라 따로 포스트를 작성하기도 어려워 대신 […]
이미 이 블로그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이제 대기업의 경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고려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하나를 소개한다. Paul Davies, Shell: A Tale of Two Courts, Oxford Business Law Blog […]
서양법을 뒤늦게 계수한 한국의 법학자에게 비교법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늘은 비교법연구와 관련하여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nald C. Clarke, Anti Anti-Orientalism, or is Chinese Law Differen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68, no. 1 (2020).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에 재직하는 중국법 전문가로 Chinese Law Discussion List라는 중국법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가들을 위한 […]
8년 전 오랜 친분이 있는 동경대 岩原, 山下, 神田 세 교수의 화갑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논문집에 참여한 적이 있다. 金建植, 企業支配構造の変化―日本・韓国・中国の経験を素材にして, 會社・金融・法(上)(商事法務 2013) 135-185면(翻訳：田中佑季). 세 교수들로부터는 여러 모로 신세진 바가 많았으므로 나로서는 나름 애써 논문을 작성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대상을 오래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일본 뿐 아니라 당시 막 공부를 시작했던 중국까지 넓혀서 한, 중, 일 세 나라의 […]
집단소송(class action)은 1979년 내 대학원 석사논문의 주제이다. 워낙 정책적 논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제도라 논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법의 정책적 측면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에는 유신 말기의 우리와는 워낙 거리가 먼 미국식 제도라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90년대 초 법무부가 갑자기 집단소송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석사논문을 쓴 업적(?)을 뒤늦게 […]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소식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CEO인 김범석 회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것이라는 점이 미디어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2020.3.17.자 포스트를 비롯해서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 오늘은 홍콩, 싱가폴 등 최근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아시아 금융센터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in […]
최근 중국의 낙후된 금융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이후 곤욕을 치르는 마윈에 대한 기사가 우리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당과 기업과의 관계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에 대한 당의 간섭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방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기업지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우호적 […]
지난 6월25일자 포스트에서 William Moon교수 논문을 소개하며 미국시장에 상장하는 중국기업들이 델라웨어주법 대신 Cayman Islands 같은 조세회피처 법에 의한 설립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오늘은 최근 그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esse Fried & Ehud Kamar, China and the Rise of Law-Proof Insiders(2020). 이 저자들의 알리바바에 관한 논문은 이미 8월17일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
홍콩대 아시아국제금융법연구소(As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ial Law)(소장: Douglas Arner교수)에서는 지난 11월3일 개최된 HKU-FINTECH DAY 2020이란 학술회의 실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