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TRS거래는 주식의 경제적 이익과 법률적 소유권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래이다. TRS거래는 경제적 이익을 갖지 못하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 즉 empty voting의 문제와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갖는 실질적 주주가 자신을 감추는 hidden ownership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2012년 김지평 변호사의 박사학위논문(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이 발표된 후 여러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최근의 예로 2024.5.14.자). […]
작년 이맘때쯤 미국에서 각광받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8.9.자).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결과 등 각종 사건(event)을 예측하여 돈을 거는 거래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 시장규모는 최근 더욱 확대되어 2026년 6월 한 달 사이에 8천 건의 계약이 상장되었다고 한다.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증권거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
얼마 전 MBK파트너스라는 유명 사모펀드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파산 직전에까지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밖에도 사모펀드의 투자실패나 심지어 사기가 문제된 사례로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어 규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사모펀드의 단기적 이익추구를 둘러싼 찬반론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ffrey N. Gordon […]
지난 2월 EU법원에서 독일 증권거래법상(WpHG)의 공동보유자(acting in concert)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오늘은 ZHR 190(2026) 147–156에 실린 실무가의 평석(Grenzen der Stimmrechtszurechnung beim Acting in Concert – Einordnung der EuGH-Entscheidung v. 12. 2. 2026 – C-864/24 (Valora Effekten Handel))을 토대로 그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독일에서 공동보유자에 관해서는 공개매수법(WpÜG)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이 평석에서는 이 판결이 그 […]
일반투자자가 사모시장을 통해서 비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최근의 것으로 2026.4.3.자). 이러한 현상은 유니콘과 같은 비공개기업의 자금조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투자자로서는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오늘은 특히 일반투자자가 특별목적회사(SPV)를 통해서 비공개회사에 투자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Anat Alon-Beck & John Livingstone, Mythical Unicorns and How to Find Them: The Disclosure Revolution (2022))과 […]
오늘 연세대에서 개최된 한국기업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그 원고에 최소한의 각주를 붙여 업로드한다. 강연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폭 압축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최근 미국에서는 회사에게 주주제안을 위임장서류에 포함시킬 의무를 규정한 SEC Rule 14a-8을 폐지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그 규정이 폐지되면 주주제안권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6.2.22.자). 폐지론은 주로 주주제안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지만 오늘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폐지론에 찬성하는 저자의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Alan […]
우리 자본시장법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된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가격의 정확성과 유동성(liquidity)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런데 증권가격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국에서도 별로 없다고 한다. 오늘은 유동성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S. Haeberle, Securities Regulation’s Liquidity Rationale (2026).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의 교수이다. 논문은 증권규제의 근거로서의 […]
우리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을 “특정증권등”으로 제한한다(§174(1)). “특정증권등”에는 일반사채는 제외되지만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포함된다(§172(1)). 그러나 농산물이나 원유와 같이 증권이 아닌 다른 투자대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파고든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Insider Trading and Position Limits, 72 UCLA L. Rev. 1014 (2025). […]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은 직후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의 문제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2023.12.26.자). 작년에는 테러와 같은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에 돈을 거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Karl Lockhart, Betting on Everything (2025) 2025.8.9.자). 오늘은 그러한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