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본시장법

우리 자본시장법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된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가격의 정확성과 유동성(liquidity)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런데 증권가격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국에서도 별로 없다고 한다. 오늘은 유동성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S. Haeberle, Securities Regulation’s Liquidity Rationale (2026).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의 교수이다. 논문은 증권규제의 근거로서의 […]

우리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을 “특정증권등”으로 제한한다(§174(1)). “특정증권등”에는 일반사채는 제외되지만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포함된다(§172(1)). 그러나 농산물이나 원유와 같이 증권이 아닌 다른 투자대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파고든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Insider Trading and Position Limits, 72 UCLA L. Rev. 1014 (2025). […]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은 직후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의 문제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2023.12.26.자). 작년에는 테러와 같은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에 돈을 거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Karl Lockhart, Betting on Everything (2025) 2025.8.9.자). 오늘은 그러한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최신 […]

집합투자에 이용되는 기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회사형인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훨씬 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 회사형은 물론 신탁형도 함께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의 집합투자 규제법인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은 회사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탁형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탁형은 종업원 퇴직연금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고 종래 퇴직연금은 […]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내부자거래가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다.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부자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흔히 존재하지만 내부자거래의 문제로 규제되거나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 문제는 우리 법상으로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에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 […]

근래 미국에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7.12.자 등). 오늘은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lperen A. Gözlügöl, Julian Greth & Tobias H. Tröger, The Regulatory Consequences of the Oscillating Domains of Public and Private Markets (2025). Gözlügöl교수의 논문도 이곳에서 한번 소개한 일이 […]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각국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urelio Gurrea-Martínez,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Global Insights and Local Strategies (2025).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교수인 저자는 스페인출신으로 도산법분야의 전문가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매우 쾌활하면서도 두뇌회전이 빠른 전도유망한 […]

증권법에 대한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Poelzig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9.16.자). 오늘은 같은 테마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법 연구자인 Rauterberg교수가 최근 발표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Gabriel V. Rauterberg,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hape Securities Regulation, 01/14/25 U. Chi. L. Rev. Online. Rauterberg교수는 미시간 로스쿨 교수로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5.2.24.자). 저자는 AI가 증권규제를 보다 시스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