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네트워크의 법적 구조
명칭부터 낯설었던 가상자산은 이제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은 것 같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예컨대 2025.5.28.자) 이제 그에 관한 논의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은 회사법 기초이론의 관점에서 가상자산문제를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Crypto Associations, UCLA L. Rev. (forthcoming). 저자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