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독일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Markus Roth, Aufsichtsratspraxis und Reform des Aufsichtsratsrechts, ZGR 2025, 339-417. 공저자인 Hopt교수는 회사법 및 증권법의 세계적 권위자로 그의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주식법상 이사회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감독이사회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원적 이사회 구조도 […]
델라웨어주의 Moelis판결 및 그 결과를 뒤엎기 위하여 제정된 주회사법 제122(18)조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지난 달에는 그에 관한 실증연구까지 소개한 바 있다(2025.5.3.자). 오늘은 제122(18)조의 입법과정을 상세히 짚어보고 그 함의를 폭넓게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ohsen Manesh, A New Cardinal Precept in Corporate Law, 86 Louisiana Law Review (forthcoming 2025). 이미 이 블로그에 두 […]
최근의 고려아연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이젠 적대적 기업매수도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매수의 대상인 회사의 이사행위를 통제하는 기준 내지 규범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학계의 논의도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아직 우리 법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또 활발한 곳은 미국이지만 […]
회사는 주주이익극대화(shareholder profit maximization: SPM)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자이익도 고려해야 하는가는 근자에 특히 각광을 받은 테마이다. 그것이 회사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논의되다 보니 다소 식상한 감을 감출 수 없는 테마이기도 하다. 그것을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논문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Claire A. Hill, The Rhetoric and Reality of Shareholder […]
최근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널리 논의되는 테마 중에 이른바 advance notice bylaws(ANB)란 것이 있다. 직역하자면 “사전통지를 요하는 부속정관” 정도가 되겠지만 요컨대 주주가 이사후보를 추천할 때 사전에 회사에 자신과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부속정관규정을 지칭한다. 전부터 이곳저곳에서 그것을 종종 마주쳐왔지만 우리 사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짐짓 외면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지배구조상 중요한 […]
이사회권한을 제한하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Moelis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4.3.5.자). 그 판결이 선고된 후 델라웨어주 의회는 주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판결을 뒤엎는 회사법개정안(2024.4.2.자)을 통과시켰다. 저명한 회사법학자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에 대거 서명했음에도 그 법안은 주의회에서 가뿐히 통과되었고 이제 주지사의 서명 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간 Moelis판결과 법개정안에 대해서 […]
경제력집중이란 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부격차 내지 양극화란 용어가 부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집중에 대한 관심도 다소 수그러든 느낌이다. 우리 회사법학계에서는 경제력집중은 주로 경제법 영역의 현상으로 보고 다소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경제력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이사제 내지 공동결정이라는 회사법적 해법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Dammann & Horst Eidenmüller, Corporate Law and […]
지난 3월 현재 미국에서 논의가 한창인 Moelis판결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4.3.5.자). 이 판결에서 델라웨어형평법원은 특정 주주에게 18종의 이사회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정한 州회사법 제141(a)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실무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서 그 판결에 대한 반발로 제시된 델라웨어주회사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비판도 소개한 바 있다(2024.4.2.자). 최근에는 그 개정안이 다소 […]
앞선 포스트(2024.5.26.자)에서는 독립이사의 과반수 승인요건에서 과반수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마침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Yaron Nili & Claire Hill, Independence Reconceived (2024) 저자들은 각각 위스컨신대학과 미네소타대학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로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Nili교수의 논문은 2년전 소개한 바 있다(2022.11.12.자).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의 목적은 이사의 […]
델라웨어 회사법상으로는 독립적인 이사회의 승인이 이익충돌거래의 정화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차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이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과반수 승인의 요건이 충족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다. 오늘은 후자의 문제를 다룬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Majority Rule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UC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