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영자 의무와 책임

거의 50년 전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을 때 받은 인상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같은 저지형구제수단에 치중하는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보상형구제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저지형구제수단보다는 보상형구제수단이 융통성의 면에서 낫다고 여겼기에 줄곧 그것을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장해왔다. 오늘은 그런 생각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 Simone […]

“컴플라이언스”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다. 한때는 우리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유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이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의 모국 격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 개념의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Controllers Unbound (2026). 기존 판례보다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델라웨어주 회사법개정 SB21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S21은 회사법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Bebchuk은 대표적인 비판론자에 속한다(2025.3.15.자). 오늘 소개할 논문은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의 부정적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도산에 임박한 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찍이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상사법연구 30권3호(2011) 273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11.9.자, 2020.8.31.자 등). 도산에 임박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충돌이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 결과 생겨나는 현상이 이사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미루는 이른바 “지연문제”이다. 각국은 지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만 그중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로 이들 나라에서는 이사에게 […]

지난 12월19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머스크가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인 형평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와의 계약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거래가 절차와 가격 면에서 모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하였다(2024.1.31.자). 테슬라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었으나 형평법원은 그 결의가 취소의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판결을 […]

최근 델라웨어주에서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몇몇 판결들을 뒤엎기 위한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KBLN 2025.5.3.자; 2025.6.3.자). 회사법개정의 결과 지배주주거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영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회사법학자들 사이에 찬반논의가 진행중이다. 나아가 법원의 형평법적 판단범위를 크게 제한한 최근의 법개정에 대해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이 소송에 관해서는 이 글 참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