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델라웨어법원이 이익충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에서 실체적 심사로부터 절차적 심사로 초점을 이동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론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구조적 원인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 Simone M. Sepe, Substance and Process in Corporate Law: Theory and History, 50 Journal […]
우리 상법은 이른바 관계자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요한다(398조). 다수설은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내가 공저자로 참여한 회사법책에서는 사후승인도 허용된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회사법 10판 484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기 어렵지만 최근 그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Roy Shapira, The End of the Beginning in Corporate Law (2026). 저자는 이미 블로그에서 […]
거의 50년 전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을 때 받은 인상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같은 저지형구제수단에 치중하는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보상형구제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저지형구제수단보다는 보상형구제수단이 융통성의 면에서 낫다고 여겼기에 줄곧 그것을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장해왔다. 오늘은 그런 생각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 Simone […]
근래 인공지능(AI)의 발전속도와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AI의 역할에 대한 법적인 분석은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고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관련 논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초의 예로 2021.1.8.자). 오늘은 양자컴퓨터에 기반한 AI의 회사법에 대한 영향을 다룬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Quantum AI and the Future of […]
오늘은 회사운영에서 도덕적 가치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Jeff Schwartz, Corporate Value(s), 112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6). 여기서 도덕적 가치와 기업가치는 모두 영어로 value라고 표현되므로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논문의 서두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회사운영에서 경영자가 도덕적 가치를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자의 결정이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
“컴플라이언스”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다. 한때는 우리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유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이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의 모국 격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 개념의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Controllers Unbound (2026). 기존 판례보다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델라웨어주 회사법개정 SB21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S21은 회사법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Bebchuk은 대표적인 비판론자에 속한다(2025.3.15.자). 오늘 소개할 논문은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의 부정적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도산에 임박한 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찍이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상사법연구 30권3호(2011) 273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11.9.자, 2020.8.31.자 등). 도산에 임박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충돌이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 결과 생겨나는 현상이 이사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미루는 이른바 “지연문제”이다. 각국은 지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만 그중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로 이들 나라에서는 이사에게 […]
지난 12월19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머스크가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인 형평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와의 계약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거래가 절차와 가격 면에서 모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하였다(2024.1.31.자). 테슬라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었으나 형평법원은 그 결의가 취소의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판결을 […]
최근 델라웨어주에서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몇몇 판결들을 뒤엎기 위한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KBLN 2025.5.3.자; 2025.6.3.자). 회사법개정의 결과 지배주주거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영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회사법학자들 사이에 찬반논의가 진행중이다. 나아가 법원의 형평법적 판단범위를 크게 제한한 최근의 법개정에 대해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이 소송에 관해서는 이 글 참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