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도산에 임박한 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찍이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상사법연구 30권3호(2011) 273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11.9.자, 2020.8.31.자 등). 도산에 임박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충돌이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 결과 생겨나는 현상이 이사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미루는 이른바 “지연문제”이다. 각국은 지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만 그중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로 이들 나라에서는 이사에게 […]
지난 12월19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머스크가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인 형평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와의 계약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거래가 절차와 가격 면에서 모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하였다(2024.1.31.자). 테슬라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었으나 형평법원은 그 결의가 취소의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판결을 […]
최근 델라웨어주에서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몇몇 판결들을 뒤엎기 위한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KBLN 2025.5.3.자; 2025.6.3.자). 회사법개정의 결과 지배주주거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영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회사법학자들 사이에 찬반논의가 진행중이다. 나아가 법원의 형평법적 판단범위를 크게 제한한 최근의 법개정에 대해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이 소송에 관해서는 이 글 참조). 이 […]
얼마 전 “회사의 정치적 태도표명에 대한 회의론”이란 제목의 포스트(2024.7.24.자)를 게시한 바 있다. 그곳에서는 미국 학자들의 논문을 소개하였다. 얼마 전 독일 회사법학술지인 ZGR에 동일한 테마를 다른 각도에서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Johanna Stark, Politisches Gesellschaftsrecht, ZGR 2025, 686–717. 저자는 뮌헨대학의 강사로 있는 젊은 학자이다. 앞서 소개한 논문에서도 회사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
우리 법원은 임직원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회사 주주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11.11. 2017다222368 판결과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2.10. 2021나2043409 판결). 다만 과징금액은 약 320억원에 달하였음에도 손해배상액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45억원으로 제한하였다. 마침 최근 독일에서도 담합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친숙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블로그에서 무수히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BFL의 KBLN중계석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것은(제119호 2023.5)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이 테마를 회사법의 변천이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Itai Fiegenbaum, Caremark’s Politics, Forthcoming, Cardozo Law Review (2025). 지난 2월 소개한 감시의무에 […]
델라웨어주의 Moelis판결 및 그 결과를 뒤엎기 위하여 제정된 주회사법 제122(18)조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지난 달에는 그에 관한 실증연구까지 소개한 바 있다(2025.5.3.자). 오늘은 제122(18)조의 입법과정을 상세히 짚어보고 그 함의를 폭넓게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ohsen Manesh, A New Cardinal Precept in Corporate Law, 86 Louisiana Law Review (forthcoming 2025). 이미 이 블로그에 두 […]
최근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배주주거래에 관한 엄격한 판례법에 불만을 품은 델라웨어주 회사들이 회사의 설립준거법을 라스베가스나 텍사스 주법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하게나마 언급한 바 있다(2024.12.4.자). 그런 움직임이 과연 미국회사법상 델라웨어주의 우월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그러한 주회사법사이의 경쟁과 관련하여 델라웨어주의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과 같은 회사법전문법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
한동안 미국 회사법학계를 달궜던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안(Senate Bill 21: SB21)이 마침내 지난 3월25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었다. SB21은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일반회사법 §144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갖는 실무상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침 그 내용을 잘 정리한 로펌메모가 발표되었기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A Guide for Boards Evaluating Conflicted Transactions Under the Amended Delaware Law, […]
최근의 고려아연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이젠 적대적 기업매수도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매수의 대상인 회사의 이사행위를 통제하는 기준 내지 규범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학계의 논의도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아직 우리 법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또 활발한 곳은 미국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