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논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에 감탄한 나머지 이런 글을 내가 쓸 수 있었다면 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최근에 즐겁게 읽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Gabriel V. Rauterberg & Sarath Sanga, Altering Rules: The New Frontier for Corporate Governance, 42 Yale Journal on Regulation 291 (2025). Yale Law School의 Sanga교수는 처음 소개하지만 Rauterberg교수는 […]
미국에서 Caremark의무로 불리는 감시의무는 아마도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에 속할 것이다. 이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들을 모아서 BFL에 게재할 때에도 첫 번째로 다섯 건을 게재한 바 있다(BFL 2023.5). 오늘은 다시금 Caremark의무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Itai Fiegenbaum, Caremark’s Fractured State, Forthcoming, The Business Lawyer, Vol. 80, Winter 2024-2025. 저자는 4년 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적용되는 MFW기준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12.4.자, 2024.10.12.자 등). 오늘은 MFW기준을 지배주주의 “독특한 비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Zohar Goshen, Assaf Hamdani & Dorothy Lund, Fixing MFW: Fairness and Vision in Controller Self-Dealing (2024). Goshen과 Hamdani교수는 바로 지배주주의 “독특한 비전”이론을 […]
인공지능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대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이미 법분야일반은 물론 회사법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6.15.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Reconceiving Corporate Rights and Regulation in the AI Era, 89 MISSOURI LAW REVIEW 941(2024). 이 […]
신뢰의 원칙(또는 신뢰의 권리)라는 것이 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분업 내지 협동이 필수적이다. 분업이나 협동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작업에 대한 신뢰가 불가피하므로 타인의 작업을 신뢰한 자를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이다. 원론적으로 신뢰의 원칙은 다수의 협동이 문제되는 모든 분야에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
우리 상법은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382조의4). 이 조문은 통상 외환위기 후 사외이사의 증가로 회사비밀의 누설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당시 상법개정에 관여하던 내가 보기에 그런 위험이 따로 조문을 둬야할 정도로 크다고 느끼는 위원은 거의 없었던 […]
이 블로그를 시작한 초기에 독일판 엔론사태라고 할 수 있는 Wirecard스캔들을 소개한 바 있다(2020.7.9.자). 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스캔들은 여러 방면에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마침내 지난 9월 Wirecard의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하급심판결(LG München I 05.09.2024 – 5 HK O 17452/21)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의 […]
근래에는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의가 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1.7.28.자). 그러나 지배주주가 관련된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논의에 비해서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다(예외적으로 2021.12.11.자). 오늘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 Travis Laster, The Distinctive Fiduciary Duties That Stockholder Controllers Owe, NYU JOURNAL OF LAW & BUSINESS, Vol. 20:461(2024). […]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불리는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회사와 아울러 주주도 이사의 의무의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다양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마침 최근 영미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된 바 있기에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usan Watson & Lynn Buckley, Directors’ […]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fiduciary duty와 같은 형평법적 요소이다. 오늘날 law와 equity가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 뿌리가 달랐던 탓으로 양자의 관계는 일원적인 회사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S. Gold & Henry E. Smith, The Equity in Corpo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