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인공지능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토픽이 아니다. (그 한 예로 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사회평론 2021)) 회사법분야만 보더라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다(2021.1.8.자, 2024.1.16.자 등). 오늘은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의 법적 논점을 다룬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
앞선 포스트(2024.5.26.자)에서는 독립이사의 과반수 승인요건에서 과반수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마침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Yaron Nili & Claire Hill, Independence Reconceived (2024) 저자들은 각각 위스컨신대학과 미네소타대학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로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Nili교수의 논문은 2년전 소개한 바 있다(2022.11.12.자).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의 목적은 이사의 […]
델라웨어 회사법상으로는 독립적인 이사회의 승인이 이익충돌거래의 정화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차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이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과반수 승인의 요건이 충족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다. 오늘은 후자의 문제를 다룬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Majority Rule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UCLA […]
이사의 감시의무는 현재 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는 주제이다. 이 블로그에서도 그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이스라엘 Reichman University의 Roy Shapira교수는 그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예컨대 2021.1.25.자). 오늘은 그가 발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y Shapira, Conceptualizing Caremark, 100 Indiana Law Journal (Forthcoming).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책임을 묻는 소송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에 “주주의 비례적이익”이나 “총주주”란 문구를 “회사를 위하여”란 부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학계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회사법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는 이사의 신인의무가 회사 뿐 아니라 그 주주들에게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러나 […]
작년 말 동일본대지진 때의 방사능물질유출사고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오오스기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1.11.자).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소개한 오오스기 교수의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사의 의무와 소프트로의 관계였다. 오늘은 ESG와 경영판단원칙의 관계의 관점에서 그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한다. 後藤元, 取締役の義務、経営判断の原則、そして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 –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第1審判決が提起する問題点, 商法学の再構築(2023) 183면이하. 저자인 고토교수는 국제학계에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동경대학의 […]
오늘은 대출계약과 회사법이 교착하는 영역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athy Hwang, Yaron Nili & Jeremy McClane, The Lost Promise of Private Ordering, Cornell Law Review, Vol. 108, No. 7 (2024). 공저자중 1인인 Hwang교수는 몇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 (예컨대 2021.11.10.자) 회사법과 계약법이 만나는 영역의 이슈들을 즐겨 다루는 학자이다. 대리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주주만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
지난 3월 블로그에서 델라웨어형평법원이 직전에 선고한 Moelis판결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4.3.5.자).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주주에게 18종의 이사회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정한 州회사법 제141(a)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약정이 경영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이사의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배제하는 효과를 갖거나 경영정책사항에 대한 이사의 결정의 자유를 중대하게 […]
이사회권한을 제약하는 효과를 갖는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는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2021.4.7.자, 2020.3.7.자). 지난 2월 델라웨어형평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West Palm Beach Firefighters’ Pension Fund v. Moelis & Company, C.A. No. 2023-0309-JTL (Del. Ch. Feb. 23, 2024)).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132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이라 Milbank로펌의 블로그에 업로드된 포스트를 토대로 소개한다. […]
ESG에 관한 문헌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노선에서 벗어나 그에 관한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Leo E. Strine, Jr., Ignorance is Strength: Climate Change, Corporate Governance,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Forthcoming (2024) 저자인 Strine판사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역임하고 퇴직한 후 현재 모교인 펜실베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