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fiduciary duty와 같은 형평법적 요소이다. 오늘날 law와 equity가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 뿌리가 달랐던 탓으로 양자의 관계는 일원적인 회사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S. Gold & Henry E. Smith, The Equity in Corporate […]
최근 델라웨어주법원은 지배주주의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Control and Its Disconten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4. 미국 회사법학계의 중진인 저자들은 자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몇 편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
행동주의 주주가 경영진을 비판하며 행동에 나서는 경우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경영진과의 합의로 행동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합의의 내용에는 보통 그 주주 쪽에서 지명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포함된다. 오늘은 이러한 합의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를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nifer O’Hare, Against Activist Cooperation Agreements, 113 Kentucky L.J. __ (2025). 저자는 […]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주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당시 내놓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 보수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 보수는 지난 6월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승인을 받음으로써 소동은 새 국면을 맞았다. 오늘은 머스크의 보수가 CEO보수로 최대규모인 것은 맞지만 미디어가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
오늘은 모처럼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최신 문헌을 소개하기로 한다. Ryan Bubb, Emiliano Catan & Holger Spamann, Shareholder Rights and the Bargaining Structure in Control Transactions (2024). 공저자 중 앞의 두 사람은 NYU교수로 미국학계에서는 나름 유명하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처음 소개한다. Catan교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신진학자로 Marcel Kahan교수와 공저한 논문이 많다. Spamann교수는 이 […]
4년 전 “누구를 지배주주로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포스트(2020.5.30.자)에서 Ann Lipton교수의 논문(After Corwin: Dow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abbit Hole, 72 Vanderbilt Law Review 1977 (2019))을 소개한 바 있다. 그 논문에서 저자는 델라웨어법원이 지배주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은 기관투자자의 보유지분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법원에 의한 소수주주보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법원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오늘은 그러한 경향에 따라 […]
이사회권한을 제한하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Moelis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4.3.5.자). 그 판결이 선고된 후 델라웨어주 의회는 주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판결을 뒤엎는 회사법개정안(2024.4.2.자)을 통과시켰다. 저명한 회사법학자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에 대거 서명했음에도 그 법안은 주의회에서 가뿐히 통과되었고 이제 주지사의 서명 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간 Moelis판결과 법개정안에 대해서 […]
델라웨어주법상의 이른바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차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7.28.자 등). 정화장치는 미국을 넘어 일본에서까지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 용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다. 다만 모든 절차가 다분히 형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우리 실정에서는 정화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흔히 경영권남용을 감싸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이러한 우려를 다소나마 완화해줄 수 […]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인공지능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토픽이 아니다. (그 한 예로 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사회평론 2021)) 회사법분야만 보더라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다(2021.1.8.자, 2024.1.16.자 등). 오늘은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의 법적 논점을 다룬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
앞선 포스트(2024.5.26.자)에서는 독립이사의 과반수 승인요건에서 과반수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마침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Yaron Nili & Claire Hill, Independence Reconceived (2024) 저자들은 각각 위스컨신대학과 미네소타대학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로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Nili교수의 논문은 2년전 소개한 바 있다(2022.11.12.자).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의 목적은 이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