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사적 이익과 공적 사업”이란 자못 거창한 제목을 내건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eil Kovvali & Joshua C. Macey, Private Profits and Public Business,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Vol. 103(2025). 두 저자는 모두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소장학자들로 Kovvali교수는 인디애나 로스쿨, Macey교수는 회사법과 금융법의 대가인 부친과 함께 예일 로스쿨 교수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일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주주이익우선주의(shareholder […]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1.9.자) 아직 동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은 기업의 목적을 비영리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접목시킨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Cathy Hwang & Dorothy Lund, Purpose and Nonprofit Enterprise (2024). 저자들은 이미 수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중견학자들로 Hwang교수는 Virginia Law School, Lund교수는 Columbia Law School에서 가르치고 […]
작년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란 제목의 포스트를 업로드한 적이 있다(2023.7.15.자). 그 포스트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위기의 발생으로 촉발된 주주총회의 변화를 짚어보는 일본 법률가들의 좌담회를 소개한 것이었다. (금년 8월 그 좌담회 기록은 이사회에 관한 좌담회 기록과 함께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 포스트 말미에 나는 좌담회 참여자들이 이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회의개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표결만 있다면 “심의”는 […]
회사는 주주이익극대화(shareholder profit maximization: SPM)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자이익도 고려해야 하는가는 근자에 특히 각광을 받은 테마이다. 그것이 회사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논의되다 보니 다소 식상한 감을 감출 수 없는 테마이기도 하다. 그것을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논문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Claire A. Hill, The Rhetoric and Reality of Shareholder […]
이제까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경영자의 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되었고 특히 주주의 관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채권자도 채권계약상의 약정(covenants)을 통해서 실제 지배구조상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기준의 주식중심의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넘어서 채권의 영향도 반영한 종합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최근 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Tomer Stein, Debt as Corporate Governance, 74 HASTINGS L.J. 1281 (2023). […]
증권규제는 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증권규제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Securities Regulation and Big Business, UC Davis L.Rev.(Forthcoming). 저자는 UCLA 로스쿨에서 증권법을 가르치는 한국계 교수이다. 저자는 당초 증권규제는 회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을 막는 것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에 […]
최근 주로 외국 학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이긴 하지만 회사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주로 순수한 영리목적을 넘은 사회적 목적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지만 비영리활동에 주목하다보면 회사의 정치적 활동도 관심권에 들어오게 된다. 과거 학계진입을 위해 애쓰던 시절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회사의 정치헌금, 법조 1986년2월호, 회사법연구II 325면 이하)을 발표한 바 있는 나로서는 그에 관한 논의에 항상 눈길이 […]
작년 말 동일본대지진 때의 방사능물질유출사고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오오스기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1.11.자).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소개한 오오스기 교수의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사의 의무와 소프트로의 관계였다. 오늘은 ESG와 경영판단원칙의 관계의 관점에서 그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한다. 後藤元, 取締役の義務、経営判断の原則、そして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 –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第1審判決が提起する問題点, 商法学の再構築(2023) 183면이하. 저자인 고토교수는 국제학계에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동경대학의 […]
ESG에 관한 논의의 여파가 주주제안권에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을 둘러 미국에서의 최신 논의를 소개한다. Mohsen Manesh, The Corporate Contract and the Private Ordering of Shareholder Proposals (2024). 전에 소개한 바 있는(2021.9.17.자) 저자는 Oregon대 로스쿨 교수로 앞의 논문에서는 정관자치와 내부관계원칙(internal affairs doctrine)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주주제안권의 문제를 정관자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
ESG에 관한 문헌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노선에서 벗어나 그에 관한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Leo E. Strine, Jr., Ignorance is Strength: Climate Change, Corporate Governance,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Forthcoming (2024) 저자인 Strine판사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역임하고 퇴직한 후 현재 모교인 펜실베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