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작년 말 동일본대지진 때의 방사능물질유출사고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오오스기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1.11.자).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소개한 오오스기 교수의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사의 의무와 소프트로의 관계였다. 오늘은 ESG와 경영판단원칙의 관계의 관점에서 그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한다. 後藤元, 取締役の義務、経営判断の原則、そして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 –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第1審判決が提起する問題点, 商法学の再構築(2023) 183면이하. 저자인 고토교수는 국제학계에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동경대학의 […]
ESG에 관한 논의의 여파가 주주제안권에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을 둘러 미국에서의 최신 논의를 소개한다. Mohsen Manesh, The Corporate Contract and the Private Ordering of Shareholder Proposals (2024). 전에 소개한 바 있는(2021.9.17.자) 저자는 Oregon대 로스쿨 교수로 앞의 논문에서는 정관자치와 내부관계원칙(internal affairs doctrine)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주주제안권의 문제를 정관자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
ESG에 관한 문헌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노선에서 벗어나 그에 관한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Leo E. Strine, Jr., Ignorance is Strength: Climate Change, Corporate Governance,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Forthcoming (2024) 저자인 Strine판사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역임하고 퇴직한 후 현재 모교인 펜실베니아 […]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대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Toward a Dynamic View of Corporate Purpose (2023) 저자인 Lund교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그중에는 회사목적에 관한 논문(Dorothy Lund & Elizabeth Pollman, Corporate Purpo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도 들어 있다(2023.6.27.자). 저자는 최근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ESG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논의는 주로 개별국가단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ESG활동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개별국가의 국경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본격적인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za Nurgozhayeva & Dan W. Puchniak, Corporate Purpose Beyond Borders: A Key […]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도 소프트로의 확산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 현상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진다(최근의 예로 2023.10.31.자 포스트 참조). 소프트로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사의 운영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회사법상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大杉謙一, ソフトローと取締役の義務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事件・東京地裁判決を参考に─, 旬刊商事法務(2341호 2023.11.5.) 4면. 저자인 오오스기교수는 일본 중앙대학에 재직하는 중견 […]
오늘은 요즘 ESG와 이른바 PC(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편향이 좀 과도하다고 느끼는 독자들이 반길 만한 글을 소개한다. Lawrence A. Cunningham, Who Are Quality Shareholders and Why You Should Care, 47 Del. J. Corp. L. 575(2023)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의 명예교수인 원로 회사법학자이다. 제목은 자신의 오랜 연구과제인 “quality shareholder”(양질의 주주)를 끼워 넣었지만 전체의 내용은 강압적인 ESG 운동에 […]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ESG에 관한 논의는 주로 E(환경)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적으로 먼저 시작되었던 S(사회)에 대한 관심은 이제 개별 기업의 ESG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새로운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ESG에 비하면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관한 현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최신 문헌을 […]
이미 이 블로그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이제 대기업의 경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고려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하나를 소개한다. Paul Davies, Shell: A Tale of Two Courts, Oxford Business Law Blog […]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