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의 변천

당초 주주행동주의는 일부 극성 기관투자자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소동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사건처럼 여겨진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주주행동주의는 좋든 싫든 선진국의 지배구조무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류적 현상으로 떠올랐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오늘은 이 중요한 현상을 포괄적으로 조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olf-Georg Ringe, Adaptive Advocacy: The Reinvention of Shareholder Activism,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Jeffrey N. Gordon & W. Georg Ringe, eds., 2nd edition 2025(forthcoming)). 이 논문은 회사법분야의 Oxford Handbook(2020.3.18.자) 제2판에 기고된 것이고 Hamburg대 교수인 저자는 그 책의 공편자이기도 한 비교회사법 연구자이다.

논문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저자는 주주행동주의의 변모 내지 발전을 다방면에서 관찰한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개념을 살펴보고 주주행동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주식소유구조와 현지의 관련 법제도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주주행동주의의 주요 결정요인과 행동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결정요인과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규제의 영향을, 그리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소유구조의 영향을 논한다. 이어서 행동주의주주의 출현과 변화의 과정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행동주의주주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수법들을 소개한다. 불만있는 주주의 주식매각(voting with the feet), 회사와의 의사소통, 주주제안권, 위임장경쟁, 표결과 같은 의사표시(voice), 소송, 다른 투자자들과의 공동행동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5장에서는 이러한 수법들에 대한 규제상의 한계로 위임장권유제도, 대량보유보고제도, 시장남용(market abuse), 규제당국의 감독 등을 언급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헤지펀드에 의한 행동주의활동이 증가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융통성있게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근래 크게 관심을 끌었던 지속가능성, ESG, 기후변화 등의 화두와 관련한 주주행동주의의 경향에 대해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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