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벤처캐피탈 뿐 아니라 BlackRock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0.12.7.자). 또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의외로 대상회사의 가버넌스에 대한 관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논문도 소개한 바 있다(2023.2.20.자). 오늘은 이 두 논문의 후속편으로 볼 만한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anielle A. Chaim & Asaf Eckstein, A Theory […]
쉐도우 뱅킹(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섀도우 뱅킹(shadow banking))은 법적으로는 은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규제와 같은 은행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은행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MMF(머니마켓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 자산유동화, RP 등을 들 수 있다. 쉐도우 뱅킹이 수반하는 리스크는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래 그 규제방안이 주요 선진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규제와 관련해서는 […]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불리는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회사와 아울러 주주도 이사의 의무의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다양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마침 최근 영미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된 바 있기에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usan Watson & Lynn Buckley, Directors’ […]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다3920판결). 이 문제는 가처분의 실효성의 실효성이란 관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최신 하급심판례를 소개한다. 静岡地浜松支判 2024年5月20日, 2024年(ワ)第24号. 판례소개는 다음 문헌에 의존하였다. 笠原武朗, 株主総会開催禁止の仮処分に違反した総会における決議の効力, 주리스토 1603호(2024.11) 2면. [사실관계] 주식회사Y의 대표이사 A로부터 Y회사 […]
미국에서 공개기업 수의 감소와 상장폐지의 증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4.6.11.자 등). 오늘은 공개기업의 상장폐지에 적용되는 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tin Gelter & Steve Thel, Delisting in the United States, Delisting of Stock Corporations in Europe and Beyond (Rüdiger Veil & Vassilios Tountopoulos eds. forthcoming). 저자들은 모두 미국 뉴욕시의 Fordham 로스쿨 […]
M&A거래는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간 중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소되고 거래가 좌절될 위험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M&A거래의 좌절(deal breakage)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organ Ricks & Da Lin, How Deals Die (2024). Ricks교수는 밴더빌트 로스쿨 교수로 1년 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 전문가이다(2023.10.9.자). […]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fiduciary duty와 같은 형평법적 요소이다. 오늘날 law와 equity가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 뿌리가 달랐던 탓으로 양자의 관계는 일원적인 회사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S. Gold & Henry E. Smith, The Equity in Corporate […]
최근 델라웨어주법원은 지배주주의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Control and Its Disconten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4. 미국 회사법학계의 중진인 저자들은 자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몇 편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
기업공개와 상장회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2020.7.12.자). 이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모양이다.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룬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ückgang börsennotierter Unternehmen: Gründe und rechtliche Gegenmaßnahmen, ZGR 2024, 287–315.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이고 이 논문은 ZGR의 기업금융에 관한 […]
행동주의 주주가 경영진을 비판하며 행동에 나서는 경우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경영진과의 합의로 행동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합의의 내용에는 보통 그 주주 쪽에서 지명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포함된다. 오늘은 이러한 합의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를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nifer O’Hare, Against Activist Cooperation Agreements, 113 Kentucky L.J. __ (2025). 저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