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mark판결의 정치학적 분석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친숙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블로그에서 무수히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BFL의 KBLN중계석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것은(제119호 2023.5)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이 테마를 회사법의 변천이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Itai Fiegenbaum, Caremark’s Politics, Forthcoming, Cardozo Law Review (2025). 지난 2월 소개한 감시의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