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지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논의가 정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증적 데이터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실증연구의 공백을 보완해주는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Fernán Restrepo, The capital-market effects of introducing private rights of action in securities regulation: Evidence from the […]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각국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urelio Gurrea-Martínez,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Global Insights and Local Strategies (2025).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교수인 저자는 스페인출신으로 도산법분야의 전문가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매우 쾌활하면서도 두뇌회전이 빠른 전도유망한 […]
증권법에 대한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Poelzig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9.16.자). 오늘은 같은 테마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법 연구자인 Rauterberg교수가 최근 발표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Gabriel V. Rauterberg,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hape Securities Regulation, 01/14/25 U. Chi. L. Rev. Online. Rauterberg교수는 미시간 로스쿨 교수로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5.2.24.자). 저자는 AI가 증권규제를 보다 시스템적 […]
우리 법원은 임직원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회사 주주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11.11. 2017다222368 판결과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2.10. 2021나2043409 판결). 다만 과징금액은 약 320억원에 달하였음에도 손해배상액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45억원으로 제한하였다. 마침 최근 독일에서도 담합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
AI세상의 도래에 따라 AI가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 블로그에서도 AI가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근의 예로 2024.6.15.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다시 Poelzig교수가 최근 발표한 AI와 자본시장법과의 접점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örte Poelzig & Paul Dittric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U Insider Regulation (2025). 이 논문은 Poelzig교수가 단독으로 […]
제정법은 실제로 집행되는 한에서만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EU 기업인수지침(Takeover Directive)(지침)의 집행 면에서의 회원국의 차이에 관해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Peter Agstner & Dörte Poelzig, Enforcement of Takeover Law (2025). 공저자는 이태리와 독일의 법학교수로 Poelzig교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가장 최근의 예로 2024.4.13.자).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
3년 전의 포스트에서 Musk의 Twitter인수와 관련하여 합병계약의 강제이행(specific performance)청구가 문제된 사건을 소개한 바 있다(2022.7.30.자). 합병계약 불이행 시의 구제수단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이행 대신 위약금(termination fee)이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강제이행도 종종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러한 강제이행과 위약금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Dhruv Aggarwal, Albert H. Choi, and Geeyoung Min, Merger Remedies Unbound(2025), forthcoming in Wisconsin Law […]
미국에서 진행 중인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0.7.12.자). 오늘은 일반투자자들의 사모시장 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njamin C. Bates, Retail Access to Private Markets (2025). 저자는 하바드 로스쿨의 기업지배구조센터 연구원으로 있는 젊은 학자이다. 논문에서는 미공개회사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다음 […]
오늘은 독일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Markus Roth, Aufsichtsratspraxis und Reform des Aufsichtsratsrechts, ZGR 2025, 339-417. 공저자인 Hopt교수는 회사법 및 증권법의 세계적 권위자로 그의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주식법상 이사회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감독이사회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원적 이사회 구조도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Senate Bill 21: SB 21)에 관한 논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등). 그 개정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에 대한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속되고 있다(예컨대 2025.7.19.자).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의는 주로 이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 개정이 실제 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없었다. 오늘은 그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꿔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