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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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도박
투자와 도박의 구분은 자본시장법의 오랜 테마에 속한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규제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행성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와 도박을 구분하는 기존 규제의 결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rl Lockhart, Betting on Everything, 66 Boston College Law […]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역사적 전개
회사법분야에서 델라웨어주법, 특히 그 판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그 판례법의 역사를 시기별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 Travis Laster, An Eras Tour of Delaware Corporate Law. 저자는 유명한 형평법원의 현역 판사이며 논문은 회사법분야 저널인 Journal of Corporation Law의 창간 50주년을 맞아 작성된 것이다. 44년 전 내 첫 논문을 그 저널에 발표했던 […]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의 방어조치의 적법성을 긍정한 일본판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영권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여부는 접어두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실무가의 수준향상에는 확실히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그런 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나온 동경지방재판소의 하급심 결정(2025.5.7.결정 자료판 상사법무 495호 46면)을 소개한다. 소개는 상사법무(2396호(2025.7.15.) […]
주주민주주의의 허구성
나는 처음부터 주주민주주의란 용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듯한 제목의 논문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Sergio Alberto Gramitto Ricci, Daniel J.H. Greenwood & Christina M. Sautter, The Shareholder Democracy Lie, 78 Florida Law Review (forthcoming 2026). 공저자들은 앞의 두 사람은 Hofstra대학, 끝의 사람은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로스쿨 교수인데 우리 블로그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분들이다. 논문제목은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Bebchuk & Kobi Kastiel, How to Control Controller Conflicts,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이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Bebchuk교수가 미국 회사법학계의 정상급 학자라는 사실(2021.10.227.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논문이 (본문이 26페이지로) 비교적 짧으면서도 지배주주의 통제에 관한 현재 논의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이유
오늘은 금융규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B. Gorton & Jeffery Y. Zhang, Why Financial Crises Recur (2025). Gorton교수는 Yale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이고 Zhang교수는 미시간 로스쿨 조교수로 금융규제의 전문가이다. 저자들은 금융위기가 경제전반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해한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로부터 논문을 시작한다. 저자들은 […]
간접적 주식보유와 의결권행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
최근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기관투자자를 통해서 간접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 전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aleb N. Griffin, Mass Corporate Governance,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3 (forthcoming […]
기업회생절차의 평가
오늘은 오래만에 도산법에 관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ankruptcy’s Redistributive Policies: Net Value or a “Zero-Sum Game”?(2025). 저자는 Duke 로스쿨의 교수로 있는 금융법대가로 이미 블로그의 단골손님이다. 흔히 Chapter 11로 불리는 미국의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기업에 유리한 법으로 유명하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親채무자적 편향이 과연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그저 제로섬 게임적 효과를 갖는데 불과한 것인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