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최근의 델라웨어주판결
2014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이른바 MFW판결)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거래에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강압상태가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갖춘(uncoerced, fully informed) 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0.6.30.자 포스트). MFW판결 후에는 이러한 판례법리가 과연 축출합병을 넘어서 지배주주와의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