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법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영향력은 특히 회사법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에서는 이미 주류적 지위를 확고히 한지 오래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비판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iana Pargendler, “Deprogramming Corporations”, ECGI Law Working Paper No. 954/2026, (August 2026).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브라질 출신의 회사법학자로 얼마 전 […]
최근 발표된 경제학논문에 의하면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에서 모두 기업집중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Yueran Ma, Mengdi Zhang & Kaspar Zimmermann, Business Concentration around the World: 1900-2020, NBER Working Paper 34711.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집중도는 매출, 순이익, 자기자본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예컨대 매출의 면에서는 상위 1% 기업이 20세기 초에는 전체 매출의 […]
근래 ESG나 회사의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의 회사법학계에서는 계약설적 회사관이 여전히 주류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계약설적 회사관은 미국을 넘어 일본과 우리나라 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오늘은 비교적 짧으면서도 계약설적 회사관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
근래 미국에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7.12.자 등). 오늘은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lperen A. Gözlügöl, Julian Greth & Tobias H. Tröger, The Regulatory Consequences of the Oscillating Domains of Public and Private Markets (2025). Gözlügöl교수의 논문도 이곳에서 한번 소개한 일이 […]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지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논의가 정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증적 데이터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실증연구의 공백을 보완해주는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Fernán Restrepo, The capital-market effects of introducing private rights of action in securities regulation: Evidence from the […]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각국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urelio Gurrea-Martínez,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Global Insights and Local Strategies (2025).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교수인 저자는 스페인출신으로 도산법분야의 전문가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매우 쾌활하면서도 두뇌회전이 빠른 전도유망한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Senate Bill 21: SB 21)에 관한 논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등). 그 개정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에 대한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속되고 있다(예컨대 2025.7.19.자).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의는 주로 이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 개정이 실제 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없었다. 오늘은 그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꿔주는 […]
북경대 국제법학원의 강상엽 교수가 최근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한 working paper를 발표하였다. Sang Yop Kang, The Inefficiency of Hostile Takeovers as a Disciplinary Mechanism: A Theoretical Analysis (2025) 옥스퍼드 블로그에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이 실린 것을 보고 강교수께 KBLN을 위해서 소개를 부탁드렸다. 저자보다 더 잘 요약할 자신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 1~2페이지 정도의 글을 기대했지만 꼼꼼한 강교수는 […]
증권규제는 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증권규제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Securities Regulation and Big Business, UC Davis L.Rev.(Forthcoming). 저자는 UCLA 로스쿨에서 증권법을 가르치는 한국계 교수이다. 저자는 당초 증권규제는 회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을 막는 것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에 […]
최근 미국에서 기업공개가 감소하고 공개기업의 상장폐지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기업의 수가 반감하였다는 점은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0.7.12.자, 2022.7.2.자 등). 그런 변화의 이유는 주로 법규제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했다. 하나는 공개기업에 대한 회사법과 증권법의 규제가 과중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오늘은 공개기업 수의 감소라는 변화를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