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경영자들이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비판도 높다. 그러나 그런 견해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미국에서는 그런 단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 회의론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인 Roe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2021.4.23.자, 2020.10.28.자) 소개한 바 있지만 […]
회사법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틈만 나면 회사의 현실과 학제적연구(특히 경제학과 재무관리분야에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말만 쉽지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번이고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성과를 수집, 정리하는 일을 착수했으나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때마다 속으론 “그런 일은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고 나는 남이 정리한 자료를 이용만 할 […]
고전에 속하는 문헌일수록 후학들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연구의 시발점이 된 Jensen과 Meckling의 고전적 논문(“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 Fin. Econ. 305(1976))(“대상논문”)도 그에 속한다. 대상논문은 경제경영분야에서 가장 인용회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큰데 오늘은 그 논문에 대한 오해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
증권규제분야에서는 이론과 실증 양 방면에서 경제학적 분석이 활발하다. 이런 경제학적 연구의 성과는 증권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에도 당연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학과 경제학을 가르는 장벽이 아직 시퍼렇게 엄존하는 국내 현실에서 경제학의 성과, 그것도 외국학계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오늘은 그런 막막한 작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국내 독자들에게 한 줄기 광명을 던져주는 유용한 […]
혹시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짧은 보고서가 발간되어 소개합니다. 김준석,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 자본시장포커스 2021-17호 [요약]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는 주가가 급등한 주식, 거래량이 급증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가가 오를 경우 서둘러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 매도를 미루고 보유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
오늘은 거창한 시각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제도(institutions)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조망한 짤막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at R. Admati, Capitalism, Laws, and the Need for Trustworthy Institutions (2021). 저자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경제학자이다. 저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market capitalism)가 다수의 민주적 제도를 훼손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아울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며 그것을 타개하기 […]
한동안 Ramseyer교수의 위안부관련 논문이 우리 여론에서도 널리 화제가 되었다. 워낙 고통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가 30년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기도 해서 논의자체를 꺼려왔다. 이번 일로 법학계를 넘어서도 악명이 높아졌지만 그는 대표적인 일본법 연구자인 동시에 몇 권의 책까지 집필한 회사법학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이제까지 그가 발표한 법경제학연구업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raig Freedman & Luke Nottage, […]
평생 자본시장법을 강의하고 연구해왔지만 실제 시장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늘 답답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게으름을 탓해야겠지만 과거에는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핑계 삼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량이 폭증했지만 대신 이젠 적절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 오늘은 마침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크게 달아오른 국내 IPO시장의 동향에 관한 정보와 아울러 IPO시장의 핵심인 […]
오늘은 독점규제법에 관한 책자를 한편 소개한다. 2018년에 출간된 것이니 신간이란 말을 붙이긴 무리가 있지만 독점규제법의 역사적 변천을 경제와 정치전반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거창한 주제를 150면에도 미달하는 짧은 지면에 다루고 있다는 점도 매력을 더한다. 저자는 Columbia로스쿨에서 주로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금년 봄에는 Biden행정부의 기술 […]
이 블로그에서도 간혹 소개하고 있지만 이웃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지배구조나 자본시장 분야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지배구조코드를 도입하고 수차 개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 정부의 노력은 이런 일반적인 soft law 정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산업성의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이나 금융청의 “투자자와 기업의 대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론에까지 미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변화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