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최근 도착한 商事法務에 실린 글 한편을 소개한다. 미야지마 히데아키(宮島英昭), 課題解決型資本主義と上場会社法制上の諸論点, 旬刊商事法務 2416호(2026.3.5.) 4면. 미야지마 교수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와세다대학 교수이다. 이 글은 동경대학이 주최하는 심포지엄(比較法政シンポジウム)에서의 발표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과제해결형” 자본주의라는 생소한 개념이 제목에 붙어 있지만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 글은 크게 2024년에 나온 Colin Mayer의 저서, […]
자기주식의 소각을 강제하는 상법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한동안 떠들썩했던 찬반논의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이 과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노릇이다. 오늘은 자기주식 취득을 새로운 각도에서 옹호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Market Manipulation, Shareholder Heterogeneity and Stock Repurchases (2026). 자기주식 취득을 지지하는 글은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
미국 자본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투자자가 존재하지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시장전체에 분산투자하는 인덱스펀드이다. 현재 미국 공개회사에서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분이 70%를 넘고 그중에서도 대형 인덱스펀드의 비중은 특히 크기 때문에 이들이 행동을 통일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그 퇴진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진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때는 이사선임 등 성과를 거두지만,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ESG에 관한 주주총회의 권고적 결의의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는 법률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으므로(361조), 권고적 제안은 주총의 권한범위 밖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363조의2 3항). 최근에는 소수주주들이 권고적 결의나 제안을 허용하는 정관변경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고 주주의 권고적 제안권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바 […]
근래 ESG나 회사의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의 회사법학계에서는 계약설적 회사관이 여전히 주류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계약설적 회사관은 미국을 넘어 일본과 우리나라 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오늘은 비교적 짧으면서도 계약설적 회사관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
오늘은 독일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Markus Roth, Aufsichtsratspraxis und Reform des Aufsichtsratsrechts, ZGR 2025, 339-417. 공저자인 Hopt교수는 회사법 및 증권법의 세계적 권위자로 그의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주식법상 이사회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감독이사회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원적 이사회 구조도 […]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Bebchuk & Kobi Kastiel, How to Control Controller Conflicts,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이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Bebchuk교수가 미국 회사법학계의 정상급 학자라는 사실(2021.10.227.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논문이 (본문이 26페이지로) 비교적 짧으면서도 지배주주의 통제에 관한 현재 논의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
서울대 로스쿨도 참여하고 있는 GCGC란 학술모임의 2025년 회의가 6/13-14에 걸쳐 영국의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열리고 있다. 나도 오랜 교분이 있는 외국학자들도 만날 겸 참가를 신청해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예정인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Corporate Governance in an Era of Geoeconomics (2025). 저자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일본법을 가르치는 저명한 비교회사법학자이다. […]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그것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영권분쟁이나 주주행동주의 사례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회사법학계에서도 특히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계기로 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기금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다. 오늘은 공적연금기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
당초 주주행동주의는 일부 극성 기관투자자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소동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사건처럼 여겨진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주주행동주의는 좋든 싫든 선진국의 지배구조무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류적 현상으로 떠올랐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오늘은 이 중요한 현상을 포괄적으로 조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olf-Georg Ringe, Adaptive Advocacy: The Reinvention of Shareholder Activism,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