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논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에 감탄한 나머지 이런 글을 내가 쓸 수 있었다면 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최근에 즐겁게 읽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Gabriel V. Rauterberg & Sarath Sanga, Altering Rules: The New Frontier for Corporate Governance, 42 Yale Journal on Regulation 291 (2025). Yale Law School의 Sanga교수는 처음 소개하지만 Rauterberg교수는 […]
미국에서 Caremark의무로 불리는 감시의무는 아마도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에 속할 것이다. 이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들을 모아서 BFL에 게재할 때에도 첫 번째로 다섯 건을 게재한 바 있다(BFL 2023.5). 오늘은 다시금 Caremark의무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Itai Fiegenbaum, Caremark’s Fractured State, Forthcoming, The Business Lawyer, Vol. 80, Winter 2024-2025. 저자는 4년 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
아래 글은 아마존에 실려 있는 책 소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A diverse and growing rang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latforms—from PayPal and Venmo to WeChat, Alipay, and the brave new world of stablecoins—has harnessed new technology to disrupt the system of money and payments as we know it. Beyond Banks explains why this disruption holds out […]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적용되는 MFW기준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12.4.자, 2024.10.12.자 등). 오늘은 MFW기준을 지배주주의 “독특한 비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Zohar Goshen, Assaf Hamdani & Dorothy Lund, Fixing MFW: Fairness and Vision in Controller Self-Dealing (2024). Goshen과 Hamdani교수는 바로 지배주주의 “독특한 비전”이론을 […]
인공지능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대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이미 법분야일반은 물론 회사법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6.15.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Reconceiving Corporate Rights and Regulation in the AI Era, 89 MISSOURI LAW REVIEW 941(2024). 이 […]
미국 연방증권법상 기업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SEC가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SEC는 이른바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s)란 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기업은 그것을 받아들여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다. 검토의견서는 통상 4~6차례 송부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5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있다. 그리하여 실무상 이러한 검토의견서제도는 매우 중요한 […]
오늘은 “사적 이익과 공적 사업”이란 자못 거창한 제목을 내건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eil Kovvali & Joshua C. Macey, Private Profits and Public Business,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Vol. 103(2025). 두 저자는 모두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소장학자들로 Kovvali교수는 인디애나 로스쿨, Macey교수는 회사법과 금융법의 대가인 부친과 함께 예일 로스쿨 교수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일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주주이익우선주의(shareholder […]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1.9.자) 아직 동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은 기업의 목적을 비영리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접목시킨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Cathy Hwang & Dorothy Lund, Purpose and Nonprofit Enterprise (2024). 저자들은 이미 수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중견학자들로 Hwang교수는 Virginia Law School, Lund교수는 Columbia Law School에서 가르치고 […]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을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델라웨어주법상 공정성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의 승인과 함께 정보에 뒷받침된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MOM)이 필요한데(2021.7.28.자) 담당판사인 McCormick판사는 MOM은 있었지만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난 6월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판결문을 첨부하는 등 정보제공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
작년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란 제목의 포스트를 업로드한 적이 있다(2023.7.15.자). 그 포스트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위기의 발생으로 촉발된 주주총회의 변화를 짚어보는 일본 법률가들의 좌담회를 소개한 것이었다. (금년 8월 그 좌담회 기록은 이사회에 관한 좌담회 기록과 함께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 포스트 말미에 나는 좌담회 참여자들이 이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회의개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표결만 있다면 “심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