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의결권자문기관(proxy advisor)은 이미 우리 자본시장에도 활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최문희 교수의 선구적 연구(의결권자문기관에 관한 입법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대 법학 57권2호(2016))를 필두로 착실히 축적되고 있다. 의결권자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의결권자문의 규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오늘은 의결권자문의 규제에 관한 논의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Edwin Hu, Nadya Malenko […]
델라웨어법원이 이익충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에서 실체적 심사로부터 절차적 심사로 초점을 이동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론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구조적 원인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 Simone M. Sepe, Substance and Process in Corporate Law: Theory and History, 50 Journal […]
오늘은 블로그의 단골테마인 회사법과 사적조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C. Lipson & Eli Alexander Evans, “Contractualizing Corporate Governance,” 80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613 (2026). Lipson교수는 Temple대 교수로 2년 전 도산법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는데(2024.8.24.자) 논문은 자신의 제자인 로스쿨 학생과 공저한 것이다. 이 논문은 회사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계약자유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종래 […]
우리 상법은 이른바 관계자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요한다(398조). 다수설은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내가 공저자로 참여한 회사법책에서는 사후승인도 허용된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회사법 10판 484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기 어렵지만 최근 그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Roy Shapira, The End of the Beginning in Corporate Law (2026). 저자는 이미 블로그에서 […]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가격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적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성을 완화하여 화폐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과 발행규모는 특히 2025년 미국의 GENIUS법 통과를 계기로 한층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성(moneyness)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ristopher K. Odinet, Andrea Tosato & Yesha Yadav, The Moneyness of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이른바 SB 21)의 개요와 그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5.5.8.자; 2026.1.28.자). 오늘은 SB 21에 대한 유럽학자의 평가를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lessio M. Pacces, What Europe can learn from the law & economics of Delaware SB 21 (2026). 저자는 현재 암스텔담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태리 […]
거의 50년 전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을 때 받은 인상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같은 저지형구제수단에 치중하는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보상형구제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저지형구제수단보다는 보상형구제수단이 융통성의 면에서 낫다고 여겼기에 줄곧 그것을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장해왔다. 오늘은 그런 생각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 Simone […]
일반투자자가 사모시장을 통해서 비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최근의 것으로 2026.4.3.자). 이러한 현상은 유니콘과 같은 비공개기업의 자금조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투자자로서는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오늘은 특히 일반투자자가 특별목적회사(SPV)를 통해서 비공개회사에 투자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Anat Alon-Beck & John Livingstone, Mythical Unicorns and How to Find Them: The Disclosure Revolution (2022))과 […]
근래 인공지능(AI)의 발전속도와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AI의 역할에 대한 법적인 분석은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고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관련 논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초의 예로 2021.1.8.자). 오늘은 양자컴퓨터에 기반한 AI의 회사법에 대한 영향을 다룬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Quantum AI and the Future of […]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델라웨어주에서는 특정주주에게 이사회결정에 대한 광범한 사전승인권을 부여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델라웨어주 Moelis판결(2024.3.5.자)과 머스크의 스톡옵션 효력을 부정하는 Tornetta판결(2024.1.31.자)을 계기로 주의회가 그 판결의 효력을 뒤엎는 회사법개정(SB 313과 SB 21)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한 법개정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6.1.자; 2026.1.28.자 등). 오늘은 법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