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회사법분야에서 델라웨어주법, 특히 그 판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그 판례법의 역사를 시기별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 Travis Laster, An Eras Tour of Delaware Corporate Law. 저자는 유명한 형평법원의 현역 판사이며 논문은 회사법분야 저널인 Journal of Corporation Law의 창간 50주년을 맞아 작성된 것이다. 44년 전 내 첫 논문을 그 저널에 발표했던 […]
나는 처음부터 주주민주주의란 용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듯한 제목의 논문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Sergio Alberto Gramitto Ricci, Daniel J.H. Greenwood & Christina M. Sautter, The Shareholder Democracy Lie, 78 Florida Law Review (forthcoming 2026). 공저자들은 앞의 두 사람은 Hofstra대학, 끝의 사람은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로스쿨 교수인데 우리 블로그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분들이다. 논문제목은 […]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Bebchuk & Kobi Kastiel, How to Control Controller Conflicts,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이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Bebchuk교수가 미국 회사법학계의 정상급 학자라는 사실(2021.10.227.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논문이 (본문이 26페이지로) 비교적 짧으면서도 지배주주의 통제에 관한 현재 논의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
오늘은 금융규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B. Gorton & Jeffery Y. Zhang, Why Financial Crises Recur (2025). Gorton교수는 Yale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이고 Zhang교수는 미시간 로스쿨 조교수로 금융규제의 전문가이다. 저자들은 금융위기가 경제전반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해한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로부터 논문을 시작한다. 저자들은 […]
최근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기관투자자를 통해서 간접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 전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aleb N. Griffin, Mass Corporate Governance,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3 (forthcoming […]
오늘은 오래만에 도산법에 관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ankruptcy’s Redistributive Policies: Net Value or a “Zero-Sum Game”?(2025). 저자는 Duke 로스쿨의 교수로 있는 금융법대가로 이미 블로그의 단골손님이다. 흔히 Chapter 11로 불리는 미국의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기업에 유리한 법으로 유명하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親채무자적 편향이 과연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그저 제로섬 게임적 효과를 갖는데 불과한 것인지에 […]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친숙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블로그에서 무수히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BFL의 KBLN중계석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것은(제119호 2023.5)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이 테마를 회사법의 변천이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Itai Fiegenbaum, Caremark’s Politics, Forthcoming, Cardozo Law Review (2025). 지난 2월 소개한 감시의무에 […]
서울대 로스쿨도 참여하고 있는 GCGC란 학술모임의 2025년 회의가 6/13-14에 걸쳐 영국의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열리고 있다. 나도 오랜 교분이 있는 외국학자들도 만날 겸 참가를 신청해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예정인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Corporate Governance in an Era of Geoeconomics (2025). 저자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일본법을 가르치는 저명한 비교회사법학자이다. […]
델라웨어주의 Moelis판결 및 그 결과를 뒤엎기 위하여 제정된 주회사법 제122(18)조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지난 달에는 그에 관한 실증연구까지 소개한 바 있다(2025.5.3.자). 오늘은 제122(18)조의 입법과정을 상세히 짚어보고 그 함의를 폭넓게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ohsen Manesh, A New Cardinal Precept in Corporate Law, 86 Louisiana Law Review (forthcoming 2025). 이미 이 블로그에 두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하여 Howey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논한 바 있다(2022.12.24.자, 2024.6.8.자 등). Howey기준은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Howey판결(1946년)에서 투자계약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법원은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은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자금을 투자하여,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 이익을 기대하는 계약,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