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국

기업법(business law)은 일반적으로 상거래법(commercial law), 금융법(financial law), 도산법(bankruptcy law), 증권법(securities law), 회사법(business-organization law) 등 5가지 분야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오늘은 이들 분야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이론체계의 구축을 시도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Isabelle Stewart, Towards a Unified Theory of Business Law, 32 STANFORD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BUSINESS Issue No. 1 (forthcoming […]

근래에는 우리 재벌의 총수와 같은 이른바 지배소수주주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0.6.14.자). 6년 전에는 일본에서의 연구를 소개한 적도 있다(2020.10.26.자). 오늘은 독일의 지배소수주주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 Karl Döding, Der herrschende Minderheitsaktionär: Rechtstatsachen, Rechtsdogmatik, Rechtsvergleich, ZHR 190 (2026), 552–606. 저명한 회사법학자인 Fleischer교수가 자신이 […]

오늘날 미국의 기업자금조달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고 있으며 이것이 회사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3.5.20.자, 2024.9.28.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son Jia-Xi Wu, The Law of Debtholder Capitalism, 2027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 2027). 저자는 최근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하고 현재 파산법원의 로클럭으로 근무하는 […]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알쏭달쏭한 개념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그 중의 하나가 bad faith이다. 우리 말로는 흔히 “악의”라고 번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 문제는 bad faith가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찜찜함을 떨치기 어렵다. 오늘은 이 개념의 이론적 구조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A Theory of Corporate Bad Faith: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가격(조작주가)과 시세조종이 없었다면 있었을 가격(정상주가)의 차액으로 본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정상주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shua Mitts, Market Manipulation Damages(2026). 저자는 블로그에서 수차 소개한 Columbia Law School교수로 증권법 전문가이다. 논문은 미국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수주문(spoofing)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

오늘은 사모펀드시장에서 평판이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Clayton & Jonathon Zytnick, The Reputation Paradox: Private Funds, New Managers, and the Allocation of Investment Capital, 52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2027). Clayton은 사모펀드에 관한 논문(예컨대 2026.4.3.자)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브리검영 대학교수이고 Zytnick도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의 예로 2026.7.25.자) 조지타운대 […]

TRS거래는 주식의 경제적 이익과 법률적 소유권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래이다. TRS거래는 경제적 이익을 갖지 못하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 즉 empty voting의 문제와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갖는 실질적 주주가 자신을 감추는 hidden ownership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2012년 김지평 변호사의 박사학위논문(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이 발표된 후 여러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최근의 예로 2024.5.14.자). […]

이사의 감시의무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논의되는 회사법 논점이다. 오늘은 그 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yan Bubb & Gabriel Cohen, “Splitting Caremark’s Atom,” ECGI Law Working Paper No. 951/2026 (Aug. 2026). Bubb교수는 최근 NYU에서 USC로 옮긴 회사법학자로 이 논문은 NYU시절의 제자와 공저한 논문이다. 저자들에 의하면 Caremark판결의 감시의무(Caremark의무)는 ①주주를 위한 대리비용 통제와 ②회사의 법규제준수라는 상이한 두 […]

작년 이맘때쯤 미국에서 각광받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8.9.자).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결과 등 각종 사건(event)을 예측하여 돈을 거는 거래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 시장규모는 최근 더욱 확대되어 2026년 6월 한 달 사이에 8천 건의 계약이 상장되었다고 한다.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증권거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