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서울대 로스쿨도 참여하고 있는 GCGC란 학술모임의 2025년 회의가 6/13-14에 걸쳐 영국의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열리고 있다. 나도 오랜 교분이 있는 외국학자들도 만날 겸 참가를 신청해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예정인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Corporate Governance in an Era of Geoeconomics (2025). 저자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일본법을 가르치는 저명한 비교회사법학자이다. […]
델라웨어주의 Moelis판결 및 그 결과를 뒤엎기 위하여 제정된 주회사법 제122(18)조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지난 달에는 그에 관한 실증연구까지 소개한 바 있다(2025.5.3.자). 오늘은 제122(18)조의 입법과정을 상세히 짚어보고 그 함의를 폭넓게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ohsen Manesh, A New Cardinal Precept in Corporate Law, 86 Louisiana Law Review (forthcoming 2025). 이미 이 블로그에 두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하여 Howey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논한 바 있다(2022.12.24.자, 2024.6.8.자 등). Howey기준은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Howey판결(1946년)에서 투자계약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법원은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은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자금을 투자하여,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 이익을 기대하는 계약, 거래, […]
최근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배주주거래에 관한 엄격한 판례법에 불만을 품은 델라웨어주 회사들이 회사의 설립준거법을 라스베가스나 텍사스 주법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하게나마 언급한 바 있다(2024.12.4.자). 그런 움직임이 과연 미국회사법상 델라웨어주의 우월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그러한 주회사법사이의 경쟁과 관련하여 델라웨어주의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과 같은 회사법전문법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
며칠 전 델라웨어 개정회사법 SB21의 내용에 관한 포스트를 업로드한 바 있다(2025.5.8.자). SB21은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기존 판례법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배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계약상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오늘은 계약상 권리에 […]
한동안 미국 회사법학계를 달궜던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안(Senate Bill 21: SB21)이 마침내 지난 3월25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었다. SB21은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일반회사법 §144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갖는 실무상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침 그 내용을 잘 정리한 로펌메모가 발표되었기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A Guide for Boards Evaluating Conflicted Transactions Under the Amended Delaware Law, […]
일부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광범한 거부권을 부여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Moelis판결(2024.3.5.자)과 그 판결의 효과를 뒤엎기 위한 회사법개정(S.B.313)(2024.4.2.자)은 미국 회사법 학계와 실무계의 가장 “핫한” 주제에 속한다. 그에 관한 논의는 이미 몇차례 소개한 바 았으나(2025.2.24.자; 2024.7.9.자 등) 오늘은 실증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분석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Gladriel Shobe et al., Moelis and Private Equity […]
미국 델라웨어 판례법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주의의무가 아닌 충실의무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5.2.19.자). 오늘은 그 문제를 가장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Kershaw, Where is the Care in Caremark?(2025). 저자는 하바드에서 JSD학위를 받은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의 회사법교수로 신인의무에 대한 단행본(The Foundations of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Law(Cambridge 2018))도 출간한 […]
관계자거래에 적용되는 공정성기준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특히 최근 머스크의 스톡옵션에 관한 Tornetta판결(2024.12.31.자)을 계기로 한층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공정성기준에 관한 델라웨어주판례법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Fair is Fair” in Corporate Law (2025). 명문 Yale Law School 교수인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
대출계약에서 채무불이행사유(Events of Default: EOD)를 정하는 조항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기한이익의 상실, 담보의 실행 등의 구제수단이 발동될 수 있고 그러한 구제수단으로 인하여 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도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사유를 정하는 조항은 지급의무의 불이행과 같은 중요한 채무의 불이행 뿐 아니라 통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는 기술적인 사유를 불이행사유에 포함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