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쉐도우 뱅킹(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섀도우 뱅킹(shadow banking))은 법적으로는 은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규제와 같은 은행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은행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MMF(머니마켓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 자산유동화, RP 등을 들 수 있다. 쉐도우 뱅킹이 수반하는 리스크는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래 그 규제방안이 주요 선진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규제와 관련해서는 […]
미국에서 공개기업 수의 감소와 상장폐지의 증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4.6.11.자 등). 오늘은 공개기업의 상장폐지에 적용되는 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tin Gelter & Steve Thel, Delisting in the United States, Delisting of Stock Corporations in Europe and Beyond (Rüdiger Veil & Vassilios Tountopoulos eds. forthcoming). 저자들은 모두 미국 뉴욕시의 Fordham 로스쿨 […]
M&A거래는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간 중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소되고 거래가 좌절될 위험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M&A거래의 좌절(deal breakage)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organ Ricks & Da Lin, How Deals Die (2024). Ricks교수는 밴더빌트 로스쿨 교수로 1년 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 전문가이다(2023.10.9.자). […]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fiduciary duty와 같은 형평법적 요소이다. 오늘날 law와 equity가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 뿌리가 달랐던 탓으로 양자의 관계는 일원적인 회사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S. Gold & Henry E. Smith, The Equity in Corporate […]
최근 델라웨어주법원은 지배주주의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Control and Its Disconten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4. 미국 회사법학계의 중진인 저자들은 자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몇 편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
행동주의 주주가 경영진을 비판하며 행동에 나서는 경우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경영진과의 합의로 행동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합의의 내용에는 보통 그 주주 쪽에서 지명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포함된다. 오늘은 이러한 합의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를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nifer O’Hare, Against Activist Cooperation Agreements, 113 Kentucky L.J. __ (2025). 저자는 […]
이제까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경영자의 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되었고 특히 주주의 관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채권자도 채권계약상의 약정(covenants)을 통해서 실제 지배구조상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기준의 주식중심의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넘어서 채권의 영향도 반영한 종합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최근 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Tomer Stein, Debt as Corporate Governance, 74 HASTINGS L.J. 1281 (2023). […]
증권규제는 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증권규제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Securities Regulation and Big Business, UC Davis L.Rev.(Forthcoming). 저자는 UCLA 로스쿨에서 증권법을 가르치는 한국계 교수이다. 저자는 당초 증권규제는 회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을 막는 것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에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일이 있다(2022.7.19.자, 2020.11.23.자 등). 오늘은 SPAC투자의 맥락에서 발행시장규제의 효용을 살펴본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Patrick M. Corrigan, Do the Securities Laws Actually Protect Investors (and How)? Lessons from SPACs,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1, No. 4, 2024.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노트르담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신진학자이다. 정보의 […]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주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당시 내놓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 보수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 보수는 지난 6월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승인을 받음으로써 소동은 새 국면을 맞았다. 오늘은 머스크의 보수가 CEO보수로 최대규모인 것은 맞지만 미디어가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