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증권규제는 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증권규제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Securities Regulation and Big Business, UC Davis L.Rev.(Forthcoming). 저자는 UCLA 로스쿨에서 증권법을 가르치는 한국계 교수이다. 저자는 당초 증권규제는 회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을 막는 것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에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일이 있다(2022.7.19.자, 2020.11.23.자 등). 오늘은 SPAC투자의 맥락에서 발행시장규제의 효용을 살펴본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Patrick M. Corrigan, Do the Securities Laws Actually Protect Investors (and How)? Lessons from SPACs,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1, No. 4, 2024.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노트르담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신진학자이다. 정보의 […]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주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당시 내놓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 보수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 보수는 지난 6월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승인을 받음으로써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오늘은 머스크의 보수가 CEO보수로 최대규모인 것은 맞지만 미디어가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ffrey […]
최근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널리 논의되는 테마 중에 이른바 advance notice bylaws(ANB)란 것이 있다. 직역하자면 “사전통지를 요하는 부속정관” 정도가 되겠지만 요컨대 주주가 이사후보를 추천할 때 사전에 회사에 자신과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부속정관규정을 지칭한다. 전부터 이곳저곳에서 그것을 종종 마주쳐왔지만 우리 사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짐짓 외면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지배구조상 중요한 […]
오늘은 모처럼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최신 문헌을 소개하기로 한다. Ryan Bubb, Emiliano Catan & Holger Spamann, Shareholder Rights and the Bargaining Structure in Control Transactions (2024). 공저자 중 앞의 두 사람은 NYU교수로 미국학계에서는 나름 유명하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처음 소개한다. Catan교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신진학자로 Marcel Kahan교수와 공저한 논문이 많다. Spamann교수는 이 […]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고 그중 몇 편을 BFL에 전재하기도 했다(121호 2023년9월 117-121면). 오늘은 스타트업생태계와 법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Adventure Capital,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Vol. 96, 2024.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저자는 특히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의 전문가인데 이 논문의 초고는 1년 전 서울대 […]
이 블로그에 올릴 문헌을 선택할 때 요즘은 특히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relevance)을 중시하고 있다. 오늘은 그런 원칙을 조금 제쳐두고 미국의 법현실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onathan C. Lipson & David A. Skeel, FTX’d: Conflict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Chapter 11, Stanford Law Review (Forthcoming 2025). UPenn의 Skeel교수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
차등의결권주식은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에 속한다(예컨대 2023.7.29.자). 오늘은 범위가 미국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차등의결권주식의 이용실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o Tallarita, Dual Class Contracting,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2024). 이태리출신으로 Bebchuk교수의 공저자로 잘 알려진 저자는 현재 하바드 로스쿨 조교수로 재직하며 왕성한 연구업적을 과시하고 있는 학자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은 1주1의결권원칙의 […]
이젠 까마득하게만 느껴지는 미국 유학시절 주주대표소송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다(Kon Sik Kim, The Demand on Directors Require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6 Journal of Corporation Law 511-29 (1981)).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특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당시 실무계에 새로이 등장한 특별소송위원회(Special Litigation Committee)란 현상이었다. 그것이 워낙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
스타트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자금제공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공개와 상장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0.7.12.자). 오늘은 비슷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뿐 아니라 대출시장에서 진행 중임을 지적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 Elisabeth de Fontenay, The Credit Markets Go Dark, 134 Yale Law Journal ___ (2024). 두 저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