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ESG에 관한 논의의 여파가 주주제안권에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을 둘러 미국에서의 최신 논의를 소개한다. Mohsen Manesh, The Corporate Contract and the Private Ordering of Shareholder Proposals (2024). 전에 소개한 바 있는(2021.9.17.자) 저자는 Oregon대 로스쿨 교수로 앞의 논문에서는 정관자치와 내부관계원칙(internal affairs doctrine)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주주제안권의 문제를 정관자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
작년 10월 은행을 공공사업(public utilities)과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0.9.자). 오늘은 은행규제를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aule T. Omarova & Graham Steele, Banking and Antitrust, 133 Yale L. J. 1162 (2024) 지난 달에 Omarova교수의 글을 소개하며 중요한 주제에 관한 그의 다른 글들은 너무 방대해서 선뜻 소개하기 어렵다고 […]
내부자거래규제의 근거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 범위의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오늘은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ichael D. Guttentag, What Inside Information Is Worth and Why It Matters (2023) 저자는 LA에 있는 Loyola […]
이사회권한을 제약하는 효과를 갖는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는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2021.4.7.자, 2020.3.7.자). 지난 2월 델라웨어형평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West Palm Beach Firefighters’ Pension Fund v. Moelis & Company, C.A. No. 2023-0309-JTL (Del. Ch. Feb. 23, 2024)).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132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이라 Milbank로펌의 블로그에 업로드된 포스트를 토대로 소개한다. […]
오늘은 금융법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담은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aule T. Omarova, Financial Innovation: Three Fallacies in the Debate Forthcoming in SAULE T. OMAROVA, ALEXANDRA ANDHOV, AND CLAIRE A. HILL, (EDS.), HIDDEN FALLACIES IN CORPORATE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REFRAMING THE MAINSTREAM NARRATIVES 현재 코넬대 로스쿨 교수인 저자는 카자크스탄 출신의 금융법학자이다. 모스크바대학과 위스컨신대,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
오늘은 부동산투자에 이용되는 리츠(REIT)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son Oh & Andrew Verstein, A Theory of the REIT, Yale Law Journal, Forthcoming 한국계로 짐작되는 Oh교수는 세법전문가이고 Verstein교수는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로 모두 UCLA 로스쿨에 근무하는 중견학자이다. 세법과 회사법적 측면이 공존하는 리츠의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들은 리츠가 일반 사업회사와 특히 다른 점으로 적대적 […]
ESG에 관한 문헌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노선에서 벗어나 그에 관한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Leo E. Strine, Jr., Ignorance is Strength: Climate Change, Corporate Governance,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Forthcoming (2024) 저자인 Strine판사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역임하고 퇴직한 후 현재 모교인 펜실베니아 […]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최근 논의는 그 허용여부보다는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2021.2.19.자) 오늘은 그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aley Petrucci, The Dual-Class Duo: A Structural Analysis of Dual-Class Guardrails (2023) 저자는 과거 Subramanian교수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바 았는 소장학자로(2022.1.8.자) 현재는 San […]
오늘 아침 윤진수 교수가 머스크의 스톡옵션에 관한 최신 판결에 관한 기사를 보내왔다. 회사법 논점에 관한 판결인데 기사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인터넷을 뒤졌더니 바로 판결문을 구할 수 있었다. 201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이다 보니 처음에는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슬쩍 훑어보니 흥미로운 대목이 적지 않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기로 한다. 판결문은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I장과 법적 […]
EU의 증권규제는 미국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수시공시와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2023.6.24.자). 오늘은 내부자거래규제, 특히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규제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örte Poelzig & Paul Dittrich, Insider Dealing by Outsiders in the U.S. and EU, Europ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