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U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둘러싼 개미투자자들과 헤지펀드 사이의 공방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널리 논의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게임스톱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이미 몇 차례 소개하였다(2021.130.자, 2021.3.8.자). 최근 그 사태와 연관된 논점에 대해서 독일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Andreas Martin Fleckner, Revolution an den Börsen? ZHR188(2024) 395–459. 저자는 베를린대학 교수이다. 저자가 게임스톱사태에서 […]

EU법상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미국 증권규제에서의 증권(securities) 개념이나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비롯한 EU금융규제법의 적용여부를 좌우하는 핵심개념이다. 최근에 채택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법인 MiCAR에서 금융상품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규제와 가상자산규제를 가르는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오늘은 EU법상 금융상품에 관한 기능적 분석이 담긴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atthias Lehmann & Fabian Schinerl, The Concept of Financial […]

기업공개와 상장회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2020.7.12.자). 이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모양이다.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룬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ückgang börsennotierter Unternehmen: Gründe und rechtliche Gegenmaßnahmen, ZGR 2024, 287–315.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이고 이 논문은 ZGR의 기업금융에 관한 […]

경영권 방어수단은 과거 특히 외국의 회사법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ESG와 같은 다른 주제에 밀려 이제 학자들의 관심대상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경영권 방어수단에 관한 EU에서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Paul L. Davies & Alain Pietrancosta, The Defensive Measures Provisions of the Takeover Directive: From Ambition to Resignation to […]

지난 3월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Hopt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에 관한 EU지침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다(2024.3.23.자). 지난 4월24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지침안이 마침내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The Multiple Voting Rights Directive (MVRD)). 최근에 그 내용을 정리한 영문논문이 발표되었기에 그것을 토대로 새 지침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Jessica Schmidt, The Multiple Voting Rights Directive (MVRD) – Comeback of Multiple Voting Rights with the Listing […]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

상법은 독립된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괴리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는 특히 경제법영역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한 회사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다른 계열회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

지난 1월 EU와 미국의 내부자거래를 비교하는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0.자). 그 논문은 짧은 지면에 미국의 규제를 조망할 뿐 아니라 초점이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맞춰 작성된 것이라 EU규제의 전모를 이해하는데는 불충분했다. 오늘은 EU의 내부자거래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Insider Trading in European Law – from financial instruments to crypto-assets (2024). 전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

복수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 2020.3.17.). 2023년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1주1의결권원칙을 고수하던 독일에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우리나라에서보다도 훨씬 광범하게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종합적고찰을 시도한 최신 독일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Susanne Kalss, Mehrstimmrechtsaktien – Grundsatzprobleme, Regelungsbausteine, Praxisfragen –, ZGR […]

서양의 학계에서는 논문이나 책 제목으로 독창적인 문구가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은 그런 기발한 제목에 끌려 읽게 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Luca Enriques & Matteo Gatti, Death by a Thousand Cuts: The Hostile Bids Regime in Europe, 2004-2023 (2024) 눈길을 끈 것은 “능지처참”을 의미하는 제목의 앞 부분이다. 수천 번의 칼질로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야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