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당초에는 유체물에 대한 권리인 물권이 절대적이었지만 차츰 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높아졌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법적 연구는 활발한 것 같다. 오늘은 디지털자산의 등장을 계기로 소유권 개념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신간을 소개한다. 道垣内弘人(도가우치 히로토), 所有権について考える－デジタル社会における財産(民法研究レクチャーシリーズ)(2024). 동경대 명예교수인 저자는 민법과 […]
EU법상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미국 증권규제에서의 증권(securities) 개념이나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비롯한 EU금융규제법의 적용여부를 좌우하는 핵심개념이다. 최근에 채택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법인 MiCAR에서 금융상품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규제와 가상자산규제를 가르는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오늘은 EU법상 금융상품에 관한 기능적 분석이 담긴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atthias Lehmann & Fabian Schinerl, The Concept of Financial […]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관심을 끌 무렵 동료들과 그것을 화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다. 나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으나 그 근거를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Money: A Functional Analysis, 30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AND FINANCE issue no. 1 […]
약 30년 전 증권의 예탁결제제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던 시절이 있었다(예컨대 김건식, 미국의 증권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 21호(1997.5) 3-36면). 그 이후에는 그에 관해 연구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최근 블록체인기술의 확산에 따라 그 기술을 이용한 결제제도의 혁신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증권결제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블록체인기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이 블로그에 이미 여러 차례(가장 최근은 2023.9.16.자) 등장한 바 있는 Duke Law School의 Schwarcz교수는 워낙 금융법의 대가인 까닭에 그의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핀테크의 규제방안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gulating Financial Innovation: FinTech, Crypto-assets, DeFi, and Beyond, THE BUSINESS LAWYER (summer 2024). 저자는 핀테크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
지난 7월말 테라·루나를 판매한 테라폼랩스와 그 대표자인 권도형을 상대로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이 피고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침 감사하게도 박준교수가 결정문을 보내왔기에 소개한다. 담당판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가장 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라콥판사(Jed S. Rakoff)이다. 그 동생인 토드 라콥은 하바드로스쿨의 행정법교수인데 20여년전 그가 하바드로스쿨 학장단의 일원으로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다. 피고측이 소각하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system)의 문제점과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uglas W. Arner et al., The Financialization of Crypto: Lessons from FTX and the Crypto […]
IT기술의 발달이 법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융법영역에서는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대두가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길을 끈 대표적 사례로는 테라/루나의 폭락과 암호자산거래소인 FTX의 도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FTX의 도산에 관한 기사나 논평은 많이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은 드물다. 오늘은 비록 도산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