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
얼마 전 런던증권거래소의 쇠퇴와 그 원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6.20.자). 그 논문의 저자들이 최근 다시 영국 자본시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Law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in the UK Over Time: An Uneasy Match (2023)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은 […]
얼마 전 다녀온 영국여행에 동행했던 재무관리전공의 친구와 대화 도중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의 쇠퇴가 화제에 올랐다. 쇠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순위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나무위키가 2023년 현재 세계의 거래소 중에서 10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5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나로서는 LSE의 쇠퇴, 나아가 영국의 쇠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마침 귀국한 후 LSE의 […]
IT기술의 발달이 법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융법영역에서는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대두가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길을 끈 대표적 사례로는 테라/루나의 폭락과 암호자산거래소인 FTX의 도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FTX의 도산에 관한 기사나 논평은 많이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은 드물다. 오늘은 비록 도산법적 […]
최근에는 정식의 법규범과 대치되는 의미의 비법적 규범, 즉 소프트로(soft law: 연성규범)의 역할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로는 이미 우리 기업법제에도 상당히 침투한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다.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하 “코드”)은 이미 거의 100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영국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이다. 이제까지 코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
지난 해 영국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상장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오늘은 그 개정의 내용과 아울러 영국 증권시장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Will Listing Rule Reform Deliver Strong Public Markets for the UK?(2022). 저자들은 모두 캠브리지대학 소속의 학자들로 Cheffins교수는 몇 번 만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