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각국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urelio Gurrea-Martínez,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Global Insights and Local Strategies (2025).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교수인 저자는 스페인출신으로 도산법분야의 전문가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매우 쾌활하면서도 두뇌회전이 빠른 전도유망한 […]
런던은 금융의 중심지이고 그 중심에는 런던증권거래소(LSE)가 있다. 그 LSE가 쇠퇴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년 전 한번 다룬 바 있다(2023.6.20.자). 오늘은 같은 주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검토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lperen Gözlügöl, The Decline of Stock Markets in the UK: Is Regulation to Blame and Deregulation a Fix? (2024) 발음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둘러싼 개미투자자들과 헤지펀드 사이의 공방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널리 논의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게임스톱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이미 몇 차례 소개하였다(2021.130.자, 2021.3.8.자). 최근 그 사태와 연관된 논점에 대해서 독일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Andreas Martin Fleckner, Revolution an den Börsen? ZHR188(2024) 395–459. 저자는 베를린대학 교수이다. 저자가 게임스톱사태에서 […]
미국에서 공개기업 수의 감소와 상장폐지의 증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4.6.11.자 등). 오늘은 공개기업의 상장폐지에 적용되는 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tin Gelter & Steve Thel, Delisting in the United States, Delisting of Stock Corporations in Europe and Beyond (Rüdiger Veil & Vassilios Tountopoulos eds. forthcoming). 저자들은 모두 미국 뉴욕시의 Fordham 로스쿨 […]
기업공개와 상장회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2020.7.12.자). 이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모양이다.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룬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ückgang börsennotierter Unternehmen: Gründe und rechtliche Gegenmaßnahmen, ZGR 2024, 287–315.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이고 이 논문은 ZGR의 기업금융에 관한 […]
지배주주 있는 상장회사에서의 소수주주보호는 오래전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온 주제였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테마는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회사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해서 참고할 만한 문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젠 사정이 변하여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
지난 3월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Hopt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에 관한 EU지침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다(2024.3.23.자). 지난 4월24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지침안이 마침내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The Multiple Voting Rights Directive (MVRD)). 최근에 그 내용을 정리한 영문논문이 발표되었기에 그것을 토대로 새 지침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Jessica Schmidt, The Multiple Voting Rights Directive (MVRD) – Comeback of Multiple Voting Rights with the Listing […]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
얼마 전 런던증권거래소의 쇠퇴와 그 원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6.20.자). 그 논문의 저자들이 최근 다시 영국 자본시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Law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in the UK Over Time: An Uneasy Match (2023)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은 […]
얼마 전 다녀온 영국여행에 동행했던 재무관리전공의 친구와 대화 도중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의 쇠퇴가 화제에 올랐다. 쇠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순위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나무위키가 2023년 현재 세계의 거래소 중에서 10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5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나로서는 LSE의 쇠퇴, 나아가 영국의 쇠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마침 귀국한 후 LSE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