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작년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란 제목의 포스트를 업로드한 적이 있다(2023.7.15.자). 그 포스트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위기의 발생으로 촉발된 주주총회의 변화를 짚어보는 일본 법률가들의 좌담회를 소개한 것이었다. (금년 8월 그 좌담회 기록은 이사회에 관한 좌담회 기록과 함께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 포스트 말미에 나는 좌담회 참여자들이 이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회의개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표결만 있다면 “심의”는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벤처캐피탈 뿐 아니라 BlackRock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0.12.7.자). 또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의외로 대상회사의 가버넌스에 대한 관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논문도 소개한 바 있다(2023.2.20.자). 오늘은 이 두 논문의 후속편으로 볼 만한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anielle A. Chaim & Asaf Eckstein, A Theory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일이 있다(2022.7.19.자, 2020.11.23.자 등). 오늘은 SPAC투자의 맥락에서 발행시장규제의 효용을 살펴본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Patrick M. Corrigan, Do the Securities Laws Actually Protect Investors (and How)? Lessons from SPACs,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1, No. 4, 2024.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노트르담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신진학자이다. 정보의 […]
텍사스주립대학의 Henry Hu교수는 특히 empty voting에 관한 선구적인 논문들로 유명하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Henry T. C. Hu & Lawrence A. Hamermesh, The Shareholder Franchise, Transformative Investor Changes, and Motivational Misalignments (2024) 주주의 경제적이익과 의결권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2012)) 저자에 […]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스폰서, 즉 무한책임조합원과 사모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투자자사이의 사모펀드계약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라임, 옵피머스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투자자보호문제가 불거진 일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최근 베일에 가려진 사모펀드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존재한다. 최근 SEC는 열띤 논의 끝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
오늘은 요즘 ESG와 이른바 PC(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편향이 좀 과도하다고 느끼는 독자들이 반길 만한 글을 소개한다. Lawrence A. Cunningham, Who Are Quality Shareholders and Why You Should Care, 47 Del. J. Corp. L. 575(2023)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의 명예교수인 원로 회사법학자이다. 제목은 자신의 오랜 연구과제인 “quality shareholder”(양질의 주주)를 끼워 넣었지만 전체의 내용은 강압적인 ESG 운동에 […]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
일본 私法学会는 매년 10월초 연례학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민법과 상법부문으로 양분되고 각각 개별발표와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는데 참가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심포지엄이다. 상법부문 심포지엄의 발표자료는 전통적으로 8월경 상사법무지에 게재되고 있어 일본학계의 동향 파악에 편리하다. 올해는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의 의미를 묻는다”는 거창한 총괄 주제 밑에 여섯 개의 하부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는 특히 동경대 가토교수(加藤貴仁)의 […]
이제 ESG는 국내외적으로 단순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을 넘어서 제도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ESG논의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그것이 거대한 물결로 밀려오고 있는 현실을 계속 외면할 수도 없어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최근의 예로 2023.1.3.자) 오늘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에 관한 논의와 규제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im Bowley & […]
오늘은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조류를 거시적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Rock, The Emergence of Welfarist Corporate Governance (2023) 저자들은 모두 회사법학계의 거물로 NYU에 재직 중인 학자들이다. 저자들은 클라크 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음 3단계로 나눈다. ①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제1단계, ②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제2단계, 즉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sm)가 지배하던 시대, ③기관투자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