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들의 카르텔

미국의 기관투자자, 특히 Big Three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수차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에 대한 비판론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Bebchuk교수의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20 22.12.20.자). 오늘은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이들 기관투자자의 행동을 비판한 논문을 소개한다. Danielle Chaim, The Corporate Governance Cartel (2023) 저자는 Bar Ilan이란 이스라엘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소장학자이다. 이제까지 기관투자자에 대한 독금법의 […]

회사와 주주간의 대화와 합의에 관한 규율

오늘 조간은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대통령이 “스튜어드십(stewardship·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은 대주주의 기업에 대한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 소유가 분산돼 지배 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행사를)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워낙 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평생을 […]

“Big Three” 자산운용사의 파워

미국에서 이른바 “Big Three”로 불리는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들 자산운용사의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Lund교수의 논문(Dorothy S. Lund, Asset Managers as Regulators, 17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을 소개한 바 있다(2022.6.22.자). 오늘은 Big Three의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자산운용사

USC의 Dorothy Lund교수는 UPenn의 Elizabeth Pollman교수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학자이다. 그의 논문은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가장 최근 것은 2022.6.7.자 포스트) 오늘은 또다시 자산운용사에 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Asset Managers as Regulators, 17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미국에서 통상 Big Three라고 불리는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

뮤추얼펀드정책의 逆說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노후를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뮤추얼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최근에는 특히 인덱스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3대 펀드인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미국의 뮤추얼펀드 규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n M. Lipton, A Most Ingenious Paradox: Competition vs. Coordination in Mutual […]

스튜어드십코드의 세계적 확산

스튜어드십코드의 세계적 확산과 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1.7.4.자 포스트).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of a Legal Misfi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Forthcoming). 오늘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덜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와 주식대차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테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근 동향에 관해서 콜롬비아 블로그에 올라온 포스트를 소개한다. Joshua Mitts, The Price of Your Vote: Proxy Choice and Securities Lending (2021.10.11.)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젊은 증권법 연구자로 Columbia 로스쿨 교수로 있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세계 […]

토시바Case를 통해서 본 일본 기업지배구조 최신 동향

이달 초 일본 미디어에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의 헤지펀드인 Elliott가 토시바주식을 매집하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했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지난 수년간 토시바가 겪은 우여곡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토시바의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

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하는 투자자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21세기의 지배구조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에 속한다. 이들의 행동은 경영진에 대립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거꾸로 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하는 투자자, 즉 validation capital에 관한 최근 연구를 소개한다. Alon Brav, Dorothy Lund & Edward Rock, Validation Capital (2021). Brav교수는 저명한 재무관리 학자이고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유명한 […]

시스템위기를 막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변화

오늘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비교적 스케일이 크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The Coming Shift in Shareholder Activism: From “Firm-Specific” to “Systematic Risk” Proxy Campaigns (and How to Enable Them)(2021). 저자인 Coffee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대가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본문 28페이지로 짧은 편에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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