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자유주의와 회사법

오늘은 회사법을 고전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Classical Liberalism and Corporate Law, Routledge Handbook of Classical Liberalism (Forthcoming) 저자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아이오와대 로스쿨 교수이다(가장 최근의 예로 2023.1.24.자). 논문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관한 Handbook을 위하여 집필된 것으로 간략하면서도 회사법의 주요 논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논문의 본문은 10개의 […]

Korea Business Law Network를 시작하며

지난 달 말로 33년 반을 보낸 서울대를 정년퇴직하였다. 자연히 강의를 비롯한 여러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주위에선 이제 좀 유유자적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수년 전부터 널널하게 지내온 탓인지 유유자적이란 말이 그닥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오히려 자칫 따분한 시간이 오래 이어지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스치기도 한다. 그래서 심심파적의 가벼운 마음으로 블로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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