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전문법원의 핵심적 역할
최근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배주주거래에 관한 엄격한 판례법에 불만을 품은 델라웨어주 회사들이 회사의 설립준거법을 라스베가스나 텍사스 주법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하게나마 언급한 바 있다(2024.12.4.자). 그런 움직임이 과연 미국회사법상 델라웨어주의 우월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그러한 주회사법사이의 경쟁과 관련하여 델라웨어주의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과 같은 회사법전문법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