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EU법상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미국 증권규제에서의 증권(securities) 개념이나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비롯한 EU금융규제법의 적용여부를 좌우하는 핵심개념이다. 최근에 채택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법인 MiCAR에서 금융상품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규제와 가상자산규제를 가르는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오늘은 EU법상 금융상품에 관한 기능적 분석이 담긴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atthias Lehmann & Fabian Schinerl, The Concept of Financial […]
2년 전 미국 증권법과 연방대법원에 관한 Pritchard교수와 Thompson교수의 논문(The Future of Securities Law in the Supreme Court, 2021 Colum. Bus. L. Rev. 881 (2021))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2.12.3.자). 그 논문은 자신들이 출간할 예정인 책의 개요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책은 지난 해 Oxford대학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The History of Securities Law in the Supreme Court”). 최근에는 그 책의 내용에 […]
쉐도우 뱅킹(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섀도우 뱅킹(shadow banking))은 법적으로는 은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규제와 같은 은행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은행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MMF(머니마켓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 자산유동화, RP 등을 들 수 있다. 쉐도우 뱅킹이 수반하는 리스크는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래 그 규제방안이 주요 선진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규제와 관련해서는 […]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관심을 끌 무렵 동료들과 그것을 화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다. 나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으나 그 근거를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Money: A Functional Analysis, 30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AND FINANCE issue no. 1 […]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탓인지 올해 들어서는 유난히 해외출장이 많았다. 여행 중에는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여유로운 경우도 있다. 전에는 비행기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고르려 책방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문제라면 책의 무게나 부피가 주는 부담이었는데 Kindle이 등장하고부터는 그런 고민에서 해방되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최근 여행 중에 읽은 신간을 소개하기로 한다. Anat Admati & Martin Hellwig, The Bankers’ […]
이 블로그에 이미 여러 차례(가장 최근은 2023.9.16.자) 등장한 바 있는 Duke Law School의 Schwarcz교수는 워낙 금융법의 대가인 까닭에 그의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핀테크의 규제방안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gulating Financial Innovation: FinTech, Crypto-assets, DeFi, and Beyond, THE BUSINESS LAWYER (summer 2024). 저자는 핀테크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
작년 10월 은행을 공공사업(public utilities)과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0.9.자). 오늘은 은행규제를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aule T. Omarova & Graham Steele, Banking and Antitrust, 133 Yale L. J. 1162 (2024) 지난 달에 Omarova교수의 글을 소개하며 중요한 주제에 관한 그의 다른 글들은 너무 방대해서 선뜻 소개하기 어렵다고 […]
오늘은 금융법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담은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aule T. Omarova, Financial Innovation: Three Fallacies in the Debate Forthcoming in SAULE T. OMAROVA, ALEXANDRA ANDHOV, AND CLAIRE A. HILL, (EDS.), HIDDEN FALLACIES IN CORPORATE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REFRAMING THE MAINSTREAM NARRATIVES 현재 코넬대 로스쿨 교수인 저자는 카자크스탄 출신의 금융법학자이다. 모스크바대학과 위스컨신대,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에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가 마련되었다(165조의11). 이 신종증권은 발행할 때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상환의무가 상각되는 조건이 부착된 사채이다. 결국 조건이 성취되면 채무가 소멸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도입되었다. 오늘은 이 증권이 과연 실제로 그런 실제 기능을 […]
준법감시란 다소 위압적인 표현으로 번역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무렵이었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생경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란 말과 함께 등장한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우리 기업에서도 –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은 그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 관심은 실무계에서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여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