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경제력집중이란 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부격차 내지 양극화란 용어가 부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집중에 대한 관심도 다소 수그러든 느낌이다. 우리 회사법학계에서는 경제력집중은 주로 경제법 영역의 현상으로 보고 다소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경제력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이사제 내지 공동결정이라는 회사법적 해법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Dammann & Horst Eidenmüller, Corporate Law and […]
조지타운 로스쿨의 Robert Thompson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Corporate Practice Commentators란 실무가를 위한 논문집 출판사는 매년 전년도에 출간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에서 전공교수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Top10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2023년도 논문 Top10을 소개한다. Top10이라고 하지만 동점을 얻은 논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편이다. 12편 중에서 6편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논문 […]
田中亘, 企業法学の方法(東京大学出版会, May 1, 2024)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第9版 有斐閣, April 26, 2024) 山下徹哉, 株主平等の原則の機能と判断構造の検討(商事法務, March 28, 2024) 溝渕将章, 法人における悪意判断の法的構造(上智大学法学叢書 41 有斐閣, March 28, 2024)
삼프로TV에 저자들과의 인터뷰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지난 10월 출간된 이와하라, 야마시타, 칸다 세 분 교수의 고희기념 논문집을 아마존을 통해 오늘 받아보았다. 논문집을 펼치자 맨앞에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세 분의 近影부터 등장한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나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분은 비슷한 시기에 동경대학을 졸업한 후 4반세기를 같은 대학에서 함께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일본 상법학계의 대표적 학자이다. 동료교수인 […]
공산주의의 허구를 꼬집는 글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오웰(Orwell)의 “동물농장”이나 “1984”이다. 오웰은 그런 고전에 못지않게 에세이도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서 짬짬이 Kindle로 읽어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저자의 예리한 통찰과 유려한 필치가 담박에 마음을 끌었다. 그런 글 중 하나가 “Why I Write”란 제목의 수필이다. (국내에서 간행된 조지 오웰 산문선(2020 허진 번역)에 수록되어 있다) 전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2023년 글로벌 지배구조 콜로퀴엄(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 GCGC) 학술회의가 서울대 로스쿨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저명 법학자와 경영학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회의의 준비위원장인 송옥렬 교수의 요청으로 금요일 만찬에서 이른바 디너스피치란 것을 하게 되었다. 회의에는 국내 연구자들도 일부 참석하긴 했지만 참석자 […]
지난 2021년 12월 매주 2회 정도로 업로드한다는 방침을 정한 지도 어느새 1년 반이 흘렀다. 그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그 방침을 꾸역꾸역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여러 일정이 되살아나면서 그 방침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 특히 금주 말과 내달 말에는 본격적인 장거리 해외여행이 잡혀있어 그 기간 중에 글을 […]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출간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얼마전 콜롬비아 블로그에 공개된 2022년도 논문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10편중에서 5편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논문 뒤에 소개된 포스트 일자를 표시하였다. Insider Giving논문은 저자중 한 명인 Verstein교수의 같은 주제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한 바 […]
지난달 동경에 들렀을 때 오래전부터 각별한 이와하라(岩原紳作)교수가 3월말로 동경대에 이어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랫동안 내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고민하다 3년 전 이 블로그에 올렸던 落語에 관한 글(2020.4.5.자)을 일본어로 옮겨 보내 보기로 결정했다. 그 글의 주인공은 물론 그가 아니라 그의 스승인 타케우치(竹內昭夫)교수지만 본인에 대한 언급도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