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Corporate Practice Commentators 출판사에서 발표한 2024년도 논문 Top 10을 소개한다. 10편 중에서 5편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논문 뒤에 소개된 포스트 일자를 표시하였다. 참고로 논문의 순서는 제목의 알파벳순을 따른 것이다. 1. Contract Production in M&A Markets, 171 U. Pa. L. Rev. 1881-1924 (2023), Choi, Stephen J; Gulati, Mitu; Jennejohn, Mathew; […]
총 837면. 책값은 18,700엔으로 조금 비싼 감이 있다. 아래에 아마존에 나와 있는 책 소개를 그대로 옮겨 싣는다. 神作裕之先生・藤田友敬先生の還暦をお祝いして編まれた記念論文集 神作裕之先生（学習院大学法学部教授）、藤田友敬先生（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教授）の薫陶を受けた27名の執筆者による、商法学の広範な可能性を示す貴重な論文集。 【主要目次】 議長による株主総会決議結果の宣告の意義─アドバネクス事件東京高裁判決をきっかけとして 伊藤 雄司アクティビストからの派遣取締役をめぐって 後藤 元取締役の法令遵守義務の帰責原理─法の変革における私人の役割？ 得津 晶株式会社における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考慮 松元 暢子取締役報酬の決定と経営判断原則─代表取締役への再一任の場面を中心として 白井 正和上場会社における経営者報酬の開示─事業報告・有価証券報告書における開示 尾崎 悠一台湾会社法制における日本法の継受とその変容 蔡 英欣相続に伴う準共有株式の議決権停止 早川 咲耶株式併合の効力の否定 笠原 武朗株主名簿の閲覧等請求権制度の再考察 温 笑侗募集株式の発行における払込みの「仮装」の意義─規律目的の観点から 舩津 浩司会社法において数理分析をする際に知っておくべきこと─その定着の経緯と高校数学を把握しておくことの重要性 三宅 新譲渡制限株式の意義と裁判所による売買価格の決定─シンプルなモデルによる分析 星 明男持分あり医療法人出資持分の評価 松井 秀征株主利益と企業価値─買収対象会社の取締役の行為規範について 田中 亘企業買収をめぐる制度設計に関する一試論─取引保護条項に対する規制を素材として 行岡 睦彦公開買付規制における3 分の1 ルールの検討 脇田 将典自社株公開買付規制の諸問題 飯田 秀総所得分配システムとしての上場会社の株式保有構造─序説 津野田 一馬経営者等による意見の虚偽記載等に関するアメリカ判例の検討 荒 達也サステナビリティ開示における「将来情報」の性質について 松井 智予EU におけるサステナビリティ開示規制の動向─「企業サステナビリティ報告指令（CSRD）」についての覚書 小出 篤増資インサイダー取引における引受証券会社の対発行会社責任と損害の算定 森田 果中国の仮想通貨の規制の現状及び私法上の問題点 段 磊機能別・横断的な金融規制体系の構築の試みにおける「為替取引」の意義と限界 加藤 貴仁「自家保険」と逆求償─令和2 年最高裁判決補足意見に寄せて 髙橋 美加保険契約者が法人である場合の告知義務の法的問題─保険契約関係者の認識・知・不知・過失の法的評価 榊 素寛神作裕之先生略歴・著作目録藤田友敬先生略歴・著作目録あとがき
경제력집중이란 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부격차 내지 양극화란 용어가 부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집중에 대한 관심도 다소 수그러든 느낌이다. 우리 회사법학계에서는 경제력집중은 주로 경제법 영역의 현상으로 보고 다소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경제력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이사제 내지 공동결정이라는 회사법적 해법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Dammann & Horst Eidenmüller, Corporate Law and […]
조지타운 로스쿨의 Robert Thompson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Corporate Practice Commentators란 실무가를 위한 논문집 출판사는 매년 전년도에 출간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에서 전공교수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Top10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2023년도 논문 Top10을 소개한다. Top10이라고 하지만 동점을 얻은 논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편이다. 12편 중에서 6편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논문 […]
田中亘, 企業法学の方法(東京大学出版会, May 1, 2024)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第9版 有斐閣, April 26, 2024) 山下徹哉, 株主平等の原則の機能と判断構造の検討(商事法務, March 28, 2024) 溝渕将章, 法人における悪意判断の法的構造(上智大学法学叢書 41 有斐閣, March 28, 2024)
삼프로TV에 저자들과의 인터뷰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지난 10월 출간된 이와하라, 야마시타, 칸다 세 분 교수의 고희기념 논문집을 아마존을 통해 오늘 받아보았다. 논문집을 펼치자 맨앞에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세 분의 近影부터 등장한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나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분은 비슷한 시기에 동경대학을 졸업한 후 4반세기를 같은 대학에서 함께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일본 상법학계의 대표적 학자이다. 동료교수인 […]
공산주의의 허구를 꼬집는 글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오웰(Orwell)의 “동물농장”이나 “1984”이다. 오웰은 그런 고전에 못지않게 에세이도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서 짬짬이 Kindle로 읽어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저자의 예리한 통찰과 유려한 필치가 담박에 마음을 끌었다. 그런 글 중 하나가 “Why I Write”란 제목의 수필이다. (국내에서 간행된 조지 오웰 산문선(2020 허진 번역)에 수록되어 있다) 전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2023년 글로벌 지배구조 콜로퀴엄(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 GCGC) 학술회의가 서울대 로스쿨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저명 법학자와 경영학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회의의 준비위원장인 송옥렬 교수의 요청으로 금요일 만찬에서 이른바 디너스피치란 것을 하게 되었다. 회의에는 국내 연구자들도 일부 참석하긴 했지만 참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