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날 기업의 가버넌스에 관한 회사법을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회사법의 가버넌스구조는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미국 회사법의 대척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주식법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전후하여 주식법도 여러 면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 오늘은 그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 Löbbe, Entwicklungen, Stand […]
商事法務 최근호(2431호 2026.8.25.)에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일본사법학회 상법분야 심포지엄 자료가 게재되었다(4~61면). 테마의 선정에서부터 내용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관련전문가그룹의 논의를 거쳐 작성한 원고라는 점에서 일본 학계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はじめに – 伊藤靖史（同志社大学教授） Ⅱ 訴訟要件と会社法 – 久保田安彦（慶應義塾大学教授） Ⅲ 会社訴訟と証券訴訟における企業価値評価と証明 – 飯田秀総（東京大学教授） Ⅳ 会社をめぐる紛争の解決において判決効の果たす役割 – 舩津浩司（同志社大学教授） Ⅴ 会社仮処分に関する問題点: 組織再編の差止仮処分を中心に – 伊藤靖史（同志社大学教授） Ⅵ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における利害関係人の手続保障 – 八田卓也（神戸大学教授）
세계적으로 간접투자의 비중이 확산됨에 따라 그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한편 2021년 BlackRock이 최종투자자인 자산소유자(asset owner)에 의한 직접투표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직접투표는 투자자의 stewardship활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직접투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논문에 대해서는 이미 3년전 소개한 바 있는데(2023.3.21.자) 오늘은 직접투표에 관한 영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
이사의 감시의무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논의되는 회사법 논점이다. 오늘은 그 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yan Bubb & Gabriel Cohen, “Splitting Caremark’s Atom,” ECGI Law Working Paper No. 951/2026 (Aug. 2026). Bubb교수는 최근 NYU에서 USC로 옮긴 회사법학자로 이 논문은 NYU시절의 제자와 공저한 논문이다. 저자들에 의하면 Caremark판결의 감시의무(Caremark의무)는 ①주주를 위한 대리비용 통제와 ②회사의 법규제준수라는 상이한 두 […]
작년 이맘때쯤 미국에서 각광받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8.9.자).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결과 등 각종 사건(event)을 예측하여 돈을 거는 거래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 시장규모는 최근 더욱 확대되어 2026년 6월 한 달 사이에 8천 건의 계약이 상장되었다고 한다.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증권거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
법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영향력은 특히 회사법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에서는 이미 주류적 지위를 확고히 한지 오래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비판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iana Pargendler, “Deprogramming Corporations”, ECGI Law Working Paper No. 954/2026, (August 2026).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브라질 출신의 회사법학자로 얼마 전 […]
얼마 전 MBK파트너스라는 유명 사모펀드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파산 직전에까지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밖에도 사모펀드의 투자실패나 심지어 사기가 문제된 사례로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어 규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사모펀드의 단기적 이익추구를 둘러싼 찬반론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ffrey N. Gordon […]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창업자가 회사를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퇴직자조항(leaver clause)이란 것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독일법상 이 조항의 효력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hannes Gansmeier, 「Gesellschafts- und arbeitsrechtliche Rahmenbedingungen von Leaver-Klauseln im Gründer-Vesting – Strukturprinzipien – Dogmatische Einbettung – Einzelprobleme」, ZHR 190 (2026), 57–95면. 저자는 Grigoleit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뮌헨대학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퇴직자조항이란 […]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에서의 현물출자의 경우 노무출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회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노무출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中筋智規, 株式会社の労務出資に係る一考察, 民商法雜誌 126권2호(2026). 저자는 교토에 있는 同志社대학의 조교이니 그야말로 소장학자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은 노무출자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가치극대화의 인센티브를 […]
지난 5월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Zync v. Porsche et al (May 29, 2026)결정에서 두 가지 방면에서 스타트업 투자자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투자자의 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비록 각하신청단계의 결정이긴 하지만 두 가지 방면에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다. ①5%주주도 자신이 지명한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에 대한 교사·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②회사의 자금조달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