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집합투자에 이용되는 기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회사형인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훨씬 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 회사형은 물론 신탁형도 함께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의 집합투자 규제법인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은 회사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탁형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탁형은 종업원 퇴직연금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고 종래 퇴직연금은 […]
최근 발표된 경제학논문에 의하면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에서 모두 기업집중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Yueran Ma, Mengdi Zhang & Kaspar Zimmermann, Business Concentration around the World: 1900-2020, NBER Working Paper 34711.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집중도는 매출, 순이익, 자기자본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예컨대 매출의 면에서는 상위 1% 기업이 20세기 초에는 전체 매출의 […]
오늘은 최근 도착한 商事法務에 실린 글 한편을 소개한다. 미야지마 히데아키(宮島英昭), 課題解決型資本主義と上場会社法制上の諸論点, 旬刊商事法務 2416호(2026.3.5.) 4면. 미야지마 교수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와세다대학 교수이다. 이 글은 동경대학이 주최하는 심포지엄(比較法政シンポジウム)에서의 발표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과제해결형” 자본주의라는 생소한 개념이 제목에 붙어 있지만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 글은 크게 2024년에 나온 Colin Mayer의 저서, […]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부패는 특혜와 금전이 1대1로 교환되는 노골적인 부패보다는 대가관계가 흐릿하여 형사처벌을 비롯한 제재가 어려운 “소프트(soft) 부패”가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왔다. 마침 그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최신 논문을 발견하였기에 소개한다. Reilly Steel, Systematic Corruption, Forthcoming Columbia Law Review (2026). 저자는 정치학박사학위도 받은 젊은 부교수로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정치경제 생태계가 […]
회사법을 오래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정관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노혁준, 천경훈 교수와 함께 내고 있는 회사법 책에서도 지난 주에 나온 제10판은 본문이 1044면에 달하는데 정관에 관한 부분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도 10면에 미달한다. 미국에서도 정관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근래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사적자치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전보다는 논의되는 빈도가 늘고 […]
자기주식의 소각을 강제하는 상법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한동안 떠들썩했던 찬반논의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이 과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노릇이다. 오늘은 자기주식 취득을 새로운 각도에서 옹호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Market Manipulation, Shareholder Heterogeneity and Stock Repurchases (2026). 자기주식 취득을 지지하는 글은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
주주제안권은 행동주의 주주에게는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SEC의 Rule 14a-8은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으면 회사에게 위임장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과거 회사가 주주제안을 위임장서류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제안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SEC의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받아 배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SEC는 당해 주주제안이 Rule 14a-8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용적으로 심사(substantive review)했었다. 문제는 정권에 […]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회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독일과 같이 회사법에 기업집단(콘체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미와 같이 신인의무나 그림자이사와 같은 일반개념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이었다. 다만 기업의 집단화와 국제적 활동이 날로 진전되고 있다 보니 기업집단법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
미국 자본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투자자가 존재하지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시장전체에 분산투자하는 인덱스펀드이다. 현재 미국 공개회사에서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분이 70%를 넘고 그중에서도 대형 인덱스펀드의 비중은 특히 크기 때문에 이들이 행동을 통일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그 퇴진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진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때는 이사선임 등 성과를 거두지만, […]
“컴플라이언스”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다. 한때는 우리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유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이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의 모국 격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 개념의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