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N – Korea Business Law Network

최근 조금 수그러든 감이 있지만 한때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가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사모시장에서의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펀드매니저나 기관투자자에 비하여 사모투자의 기회가 막혀있는 일반투자자는 불공평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투자자들도 사모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됨에 따라 마침내 2025년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사모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행정명령이 발부되기에 […]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은 직후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의 문제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2023.12.26.자). 작년에는 테러와 같은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에 돈을 거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Karl Lockhart, Betting on Everything (2025) 2025.8.9.자). 오늘은 그러한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최신 […]

집합투자에 이용되는 기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회사형인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훨씬 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 회사형은 물론 신탁형도 함께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의 집합투자 규제법인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은 회사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탁형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탁형은 종업원 퇴직연금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고 종래 퇴직연금은 […]

최근 발표된 경제학논문에 의하면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에서 모두 기업집중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Yueran Ma, Mengdi Zhang & Kaspar Zimmermann, Business Concentration around the World: 1900-2020, NBER Working Paper 34711.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집중도는 매출, 순이익, 자기자본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예컨대 매출의 면에서는 상위 1% 기업이 20세기 초에는 전체 매출의 […]

오늘은 최근 도착한 商事法務에 실린 글 한편을 소개한다. 미야지마 히데아키(宮島英昭), 課題解決型資本主義と上場会社法制上の諸論点, 旬刊商事法務　2416호(2026.3.5.) 4면. 미야지마 교수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와세다대학 교수이다. 이 글은 동경대학이 주최하는 심포지엄(比較法政シンポジウム)에서의 발표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과제해결형” 자본주의라는 생소한 개념이 제목에 붙어 있지만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 글은 크게 2024년에 나온 Colin Mayer의 저서, […]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부패는 특혜와 금전이 1대1로 교환되는 노골적인 부패보다는 대가관계가 흐릿하여 형사처벌을 비롯한 제재가 어려운 “소프트(soft) 부패”가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왔다. 마침 그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최신 논문을 발견하였기에 소개한다. Reilly Steel, Systematic Corruption, Forthcoming Columbia Law Review (2026). 저자는 정치학박사학위도 받은 젊은 부교수로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정치경제 생태계가 […]

회사법을 오래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정관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노혁준, 천경훈 교수와 함께 내고 있는 회사법 책에서도 지난 주에 나온 제10판은 본문이 1044면에 달하는데 정관에 관한 부분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도 10면에 미달한다. 미국에서도 정관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근래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사적자치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전보다는 논의되는 빈도가 늘고 […]

자기주식의 소각을 강제하는 상법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한동안 떠들썩했던 찬반논의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이 과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노릇이다. 오늘은 자기주식 취득을 새로운 각도에서 옹호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Market Manipulation, Shareholder Heterogeneity and Stock Repurchases (2026). 자기주식 취득을 지지하는 글은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

주주제안권은 행동주의 주주에게는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SEC의 Rule 14a-8은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으면 회사에게 위임장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과거 회사가 주주제안을 위임장서류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제안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SEC의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받아 배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SEC는 당해 주주제안이 Rule 14a-8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용적으로 심사(substantive review)했었다. 문제는 정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