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N – Korea Business Law Network

차등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시작 직후에 이미 언급한 바 있다(2020.3.17.자).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미국에서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증가의 원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di Libson & Sharon Hannes, The Dual-Class Stock Revolution (2025). 저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데 논문만으로는 미국의 학자들과 다른 구석을 찾을 수 없다. 저자들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이 늘고 있는 원인을 […]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Controllers Unbound (2026). 기존 판례보다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델라웨어주 회사법개정 SB21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S21은 회사법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Bebchuk은 대표적인 비판론자에 속한다(2025.3.15.자). 오늘 소개할 논문은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의 부정적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오늘은 미국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변천하는 과정을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phen M. Bainbridge, Effecting Industrial Policy Via General Incorporation: Encouraging Privateering as Case Study (2026) 저자는 이미 무수히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회사법학자로 주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주이익과 이사회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 논문은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의 변천이 입법의 부담과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회사설립의 […]

최근 스타트업에서 창업자와 투자자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회사법이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스타트업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믿음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독일과 이태리에서는 벤처캐피탈계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회사법상 제약 때문에 벤처캐피탈과 창업자들이 효율적인 벤처캐피탈계약을 위한 사적조정의 여지가 봉쇄되고 있음을 지적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4.9.자). 오늘은 스타트업과 벤쳐캐피탈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법의 변화에 […]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의 행동을 통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지배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에 언급한 Musk의 스톡옵션 판결(2024.1.31.자)에서 형평법원은 Musk의 지분이 21.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지배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고(2024.10.12.자) 대법원은 Musk의 스톡옵션을 취소한 형평법원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그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였다(2025.12.23.자). 오늘은 이러한 […]

작년 8월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주주 수가 무려 5백만을 넘었다고 한다. 설사 주주 수가 그 100분의 1 정도의 회사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2023.7.15.자).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논의상황을 정리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松井秀征(마쓰이 히데유키), “株主総会の未来”, ジュリスト(2026년 1월호) 30면. 마쓰이교수는 立敎대학에 근무하는 중견 회사법학자이다. 1995년 […]

도산에 임박한 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찍이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상사법연구 30권3호(2011) 273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11.9.자, 2020.8.31.자 등). 도산에 임박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충돌이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 결과 생겨나는 현상이 이사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미루는 이른바 “지연문제”이다. 각국은 지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만 그중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로 이들 나라에서는 이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