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N – Korea Business Law Network

거의 50년 전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을 때 받은 인상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같은 저지형구제수단에 치중하는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보상형구제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저지형구제수단보다는 보상형구제수단이 융통성의 면에서 낫다고 여겼기에 줄곧 그것을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장해왔다. 오늘은 그런 생각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 Simone […]

일반투자자가 사모시장을 통해서 비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최근의 것으로 2026.4.3.자). 이러한 현상은 유니콘과 같은 비공개기업의 자금조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투자자로서는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오늘은 특히 일반투자자가 특별목적회사(SPV)를 통해서 비공개회사에 투자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Anat Alon-Beck & John Livingstone, Mythical Unicorns and How to Find Them: The Disclosure Revolution (2022))과 […]

오늘 연세대에서 개최된 한국기업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그 원고에 최소한의 각주를 붙여 업로드한다. 강연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폭 압축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델라웨어주에서는 특정주주에게 이사회결정에 대한 광범한 사전승인권을 부여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델라웨어주 Moelis판결(2024.3.5.자)과 머스크의 스톡옵션 효력을 부정하는 Tornetta판결(2024.1.31.자)을 계기로 주의회가 그 판결의 효력을 뒤엎는 회사법개정(SB 313과 SB 21)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한 법개정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6.1.자; 2026.1.28.자 등). 오늘은 법개정을 […]

최근 미국에서는 회사에게 주주제안을 위임장서류에 포함시킬 의무를 규정한 SEC Rule 14a-8을 폐지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그 규정이 폐지되면 주주제안권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6.2.22.자). 폐지론은 주로 주주제안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지만 오늘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폐지론에 찬성하는 저자의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Alan […]

지배주주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범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어떤 주주를 지배주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델라웨어주는 최근 법원이 지배주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지배주주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다(2025.5.8.자). 그에 따르면 지배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결권의 1/3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오늘은 1/3이상의 보유를 요구하는 개정 회사법상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라는 점을 […]

우리 자본시장법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된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가격의 정확성과 유동성(liquidity)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런데 증권가격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국에서도 별로 없다고 한다. 오늘은 유동성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S. Haeberle, Securities Regulation’s Liquidity Rationale (2026).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의 교수이다. 논문은 증권규제의 근거로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