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컴플라이언스”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다. 한때는 우리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유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이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의 모국 격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 개념의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
차등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시작 직후에 이미 언급한 바 있다(2020.3.17.자).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미국에서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증가의 원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di Libson & Sharon Hannes, The Dual-Class Stock Revolution (2025). 저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데 논문만으로는 미국의 학자들과 다른 구석을 찾을 수 없다. 저자들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이 늘고 있는 원인을 […]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Controllers Unbound (2026). 기존 판례보다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델라웨어주 회사법개정 SB21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S21은 회사법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Bebchuk은 대표적인 비판론자에 속한다(2025.3.15.자). 오늘 소개할 논문은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의 부정적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오늘은 미국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변천하는 과정을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phen M. Bainbridge, Effecting Industrial Policy Via General Incorporation: Encouraging Privateering as Case Study (2026) 저자는 이미 무수히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회사법학자로 주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주이익과 이사회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 논문은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의 변천이 입법의 부담과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회사설립의 […]
최근 스타트업에서 창업자와 투자자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회사법이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스타트업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믿음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독일과 이태리에서는 벤처캐피탈계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회사법상 제약 때문에 벤처캐피탈과 창업자들이 효율적인 벤처캐피탈계약을 위한 사적조정의 여지가 봉쇄되고 있음을 지적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4.9.자). 오늘은 스타트업과 벤쳐캐피탈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법의 변화에 […]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의 행동을 통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지배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에 언급한 Musk의 스톡옵션 판결(2024.1.31.자)에서 형평법원은 Musk의 지분이 21.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지배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고(2024.10.12.자) 대법원은 Musk의 스톡옵션을 취소한 형평법원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그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였다(2025.12.23.자). 오늘은 이러한 […]
작년 8월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주주 수가 무려 5백만을 넘었다고 한다. 설사 주주 수가 그 100분의 1 정도의 회사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2023.7.15.자).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논의상황을 정리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松井秀征(마쓰이 히데유키), “株主総会の未来”, ジュリスト(2026년 1월호) 30면. 마쓰이교수는 立敎대학에 근무하는 중견 회사법학자이다. 1995년 […]
도산에 임박한 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찍이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상사법연구 30권3호(2011) 273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11.9.자, 2020.8.31.자 등). 도산에 임박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충돌이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 결과 생겨나는 현상이 이사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미루는 이른바 “지연문제”이다. 각국은 지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만 그중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로 이들 나라에서는 이사에게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ESG에 관한 주주총회의 권고적 결의의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는 법률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으므로(361조), 권고적 제안은 주총의 권한범위 밖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363조의2 3항). 최근에는 소수주주들이 권고적 결의나 제안을 허용하는 정관변경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고 주주의 권고적 제안권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