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N – Korea Business Law Network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알쏭달쏭한 개념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그 중의 하나가 bad faith이다. 우리 말로는 흔히 “악의”라고 번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 문제는 bad faith가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찜찜함을 떨치기 어렵다. 오늘은 이 개념의 이론적 구조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A Theory of Corporate Bad Faith: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가격(조작주가)과 시세조종이 없었다면 있었을 가격(정상주가)의 차액으로 본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정상주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shua Mitts, Market Manipulation Damages(2026). 저자는 블로그에서 수차 소개한 Columbia Law School교수로 증권법 전문가이다. 논문은 미국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수주문(spoofing)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

우리나라에서는 유한회사의 수가 주식회사의 10%에도 못미치고 있지만 거꾸로 독일에서는 유한회사의 수가 주식회사의 100배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독일에서 유한회사법은 이론과 실무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유한회사법의 개혁논의에 관한 독일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athias Habersack, Entwicklung, Stand und Perspektiven des GmbH-Rechts, ZGR 2026; 55(4): 576–598. 저자는 뮌헨대학 교수로 독일 법률가협회(Deutscher Juristentag) […]

오늘은 회사의 소유구조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권한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소개한다. Mike Burkart, Salvatore Miglietta & Charlotte Ostergaard, Shareholder Empowerment and Ownership Structure in a Free-Contracting Environment (2026). 저자들은 모두 스칸디나비아출신의 경영학자들로 특히 현재 LSE에 재직하는 Burkart교수는 학술세미나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지만 교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다. 저자들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권한배분은 소유구조의 […]

기업인수계약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진술 및 보증조항일 것이다. 이 조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매도인쪽의 진술 및 보증이다. 매도인은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을 자신이 인식한 것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매도인이 회사와 같은 조직인 경우 그 조직의 누구의 인식까지 매도인의 인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업인수계약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는 […]

오늘은 사모펀드시장에서 평판이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Clayton & Jonathon Zytnick, The Reputation Paradox: Private Funds, New Managers, and the Allocation of Investment Capital, 52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2027). Clayton은 사모펀드에 관한 논문(예컨대 2026.4.3.자)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브리검영 대학교수이고 Zytnick도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의 예로 2026.7.25.자) 조지타운대 […]

TRS거래는 주식의 경제적 이익과 법률적 소유권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래이다. TRS거래는 경제적 이익을 갖지 못하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 즉 empty voting의 문제와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갖는 실질적 주주가 자신을 감추는 hidden ownership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2012년 김지평 변호사의 박사학위논문(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이 발표된 후 여러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최근의 예로 2024.5.14.자). […]

흔히 M&A라고 불리는 기업인수는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거래이다. 그러나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핵심은 기업인수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수계약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적으로 실무계의 관행에 맡겨져 있다. 오늘은 기업인수를 규율하는 성문법의 제정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소개한다. Stefan Korch, Kodifizierung des Unternehmenskaufs?”, ZGR 2026, 624–660면. 저자는 […]

오늘날 기업의 가버넌스에 관한 회사법을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회사법의 가버넌스구조는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미국 회사법의 대척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주식법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전후하여 주식법도 여러 면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 오늘은 그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 Löbbe, Entwicklungen, 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