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작년 4월 Enriques교수를 비롯한 유럽학자들이 독일과 이태리 회사법의 경직성이 미국 스타트업투자에서 활용되는 사적조정장치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4.9.자). 회사법의 경직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이제 널리 지지받고 있다. 그리하여 EU에서는 최근 스타트업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회사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규칙(Regulation)안이 발표된 바 있다. 오늘은 그 규정안에 대한 Enriques교수를 비롯한 저자들의 평가를 담은 논문을 […]
자회사 채권자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이란 주제는 이젠 약간 따분할 정도로 친숙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영국 회사법학계의 원로인 Davies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Paul Davies, Corporate Groups in the UK: Separate Legal Personality, Limited Liability and the Law of Tort (2026). Davies교수에 대한 소개는 2020.3.24.자 포스트 참조. 논문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가격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적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성을 완화하여 화폐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과 발행규모는 특히 2025년 미국의 GENIUS법 통과를 계기로 한층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성(moneyness)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ristopher K. Odinet, Andrea Tosato & Yesha Yadav, The Moneyness of […]
우리 상법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법도 내국회사와 외국회사를 구별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또 외국회사의 활동이 미치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범위와 규모 면에서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도 커졌고 그에 따라 회사의 국적이 지닌 현실적 의미도 커졌다. 종래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구별, 즉 회사의 국적은 설립준거법이나 본거지와 같은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일단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이른바 SB 21)의 개요와 그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5.5.8.자; 2026.1.28.자). 오늘은 SB 21에 대한 유럽학자의 평가를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lessio M. Pacces, What Europe can learn from the law & economics of Delaware SB 21 (2026). 저자는 현재 암스텔담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태리 […]
거의 50년 전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을 때 받은 인상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같은 저지형구제수단에 치중하는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보상형구제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저지형구제수단보다는 보상형구제수단이 융통성의 면에서 낫다고 여겼기에 줄곧 그것을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장해왔다. 오늘은 그런 생각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 Simone […]
일반투자자가 사모시장을 통해서 비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최근의 것으로 2026.4.3.자). 이러한 현상은 유니콘과 같은 비공개기업의 자금조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투자자로서는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오늘은 특히 일반투자자가 특별목적회사(SPV)를 통해서 비공개회사에 투자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Anat Alon-Beck & John Livingstone, Mythical Unicorns and How to Find Them: The Disclosure Revolution (2022))과 […]
근래 인공지능(AI)의 발전속도와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AI의 역할에 대한 법적인 분석은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고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관련 논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초의 예로 2021.1.8.자). 오늘은 양자컴퓨터에 기반한 AI의 회사법에 대한 영향을 다룬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Quantum AI and the Future of […]
오늘 연세대에서 개최된 한국기업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그 원고에 최소한의 각주를 붙여 업로드한다. 강연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폭 압축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델라웨어주에서는 특정주주에게 이사회결정에 대한 광범한 사전승인권을 부여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델라웨어주 Moelis판결(2024.3.5.자)과 머스크의 스톡옵션 효력을 부정하는 Tornetta판결(2024.1.31.자)을 계기로 주의회가 그 판결의 효력을 뒤엎는 회사법개정(SB 313과 SB 21)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한 법개정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6.1.자; 2026.1.28.자 등). 오늘은 법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