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근래 인공지능(AI)의 발전속도와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AI의 역할에 대한 법적인 분석은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고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관련 논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초의 예로 2021.1.8.자). 오늘은 양자컴퓨터에 기반한 AI의 회사법에 대한 영향을 다룬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Quantum AI and the Future of […]
오늘 연세대에서 개최된 한국기업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그 원고에 최소한의 각주를 붙여 업로드한다. 강연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폭 압축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델라웨어주에서는 특정주주에게 이사회결정에 대한 광범한 사전승인권을 부여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델라웨어주 Moelis판결(2024.3.5.자)과 머스크의 스톡옵션 효력을 부정하는 Tornetta판결(2024.1.31.자)을 계기로 주의회가 그 판결의 효력을 뒤엎는 회사법개정(SB 313과 SB 21)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한 법개정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6.1.자; 2026.1.28.자 등). 오늘은 법개정을 […]
오늘은 회사운영에서 도덕적 가치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Jeff Schwartz, Corporate Value(s), 112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6). 여기서 도덕적 가치와 기업가치는 모두 영어로 value라고 표현되므로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논문의 서두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회사운영에서 경영자가 도덕적 가치를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자의 결정이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
최근 미국에서는 회사에게 주주제안을 위임장서류에 포함시킬 의무를 규정한 SEC Rule 14a-8을 폐지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그 규정이 폐지되면 주주제안권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6.2.22.자). 폐지론은 주로 주주제안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지만 오늘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폐지론에 찬성하는 저자의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Alan […]
지배주주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범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어떤 주주를 지배주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델라웨어주는 최근 법원이 지배주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지배주주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다(2025.5.8.자). 그에 따르면 지배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결권의 1/3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오늘은 1/3이상의 보유를 요구하는 개정 회사법상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라는 점을 […]
우리 자본시장법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된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가격의 정확성과 유동성(liquidity)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런데 증권가격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국에서도 별로 없다고 한다. 오늘은 유동성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S. Haeberle, Securities Regulation’s Liquidity Rationale (2026).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의 교수이다. 논문은 증권규제의 근거로서의 […]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준의 제정은 민간조직인 한국회계기준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기준원)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은 이같이 민간조직에 회계기준과 같은 공적규범의 제정을 위임하는 “private ordering”의 문제점을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thinking Private Ordering: The Financial Disclosure Quandary, 2027 UNIVERSITY OF ILINOIS LAW REVIEW (forthcoming 2027). 저자는 블로그의 […]
최근 Corporate Practice Commentator가 주관하는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Top 10 논문의 선정결과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2025년에 발표된 440편의 논문 중에서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교수들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라고 한다. 금년에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한 바 있고 국내 학자들과도 교류가 활발한 민지영교수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어 특히 반가웠다. 모든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한국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즈음이라 […]
우리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을 “특정증권등”으로 제한한다(§174(1)). “특정증권등”에는 일반사채는 제외되지만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포함된다(§172(1)). 그러나 농산물이나 원유와 같이 증권이 아닌 다른 투자대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파고든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Insider Trading and Position Limits, 72 UCLA L. Rev. 1014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