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배주주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범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어떤 주주를 지배주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델라웨어주는 최근 법원이 지배주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지배주주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다(2025.5.8.자). 그에 따르면 지배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결권의 1/3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오늘은 1/3이상의 보유를 요구하는 개정 회사법상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라는 점을 […]
우리 자본시장법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된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가격의 정확성과 유동성(liquidity)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런데 증권가격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국에서도 별로 없다고 한다. 오늘은 유동성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S. Haeberle, Securities Regulation’s Liquidity Rationale (2026).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의 교수이다. 논문은 증권규제의 근거로서의 […]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준의 제정은 민간조직인 한국회계기준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기준원)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은 이같이 민간조직에 회계기준과 같은 공적규범의 제정을 위임하는 “private ordering”의 문제점을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thinking Private Ordering: The Financial Disclosure Quandary, 2027 UNIVERSITY OF ILINOIS LAW REVIEW (forthcoming 2027). 저자는 블로그의 […]
최근 Corporate Practice Commentator가 주관하는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Top 10 논문의 선정결과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2025년에 발표된 440편의 논문 중에서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교수들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라고 한다. 금년에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한 바 있고 국내 학자들과도 교류가 활발한 민지영교수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어 특히 반가웠다. 모든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한국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즈음이라 […]
우리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을 “특정증권등”으로 제한한다(§174(1)). “특정증권등”에는 일반사채는 제외되지만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포함된다(§172(1)). 그러나 농산물이나 원유와 같이 증권이 아닌 다른 투자대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파고든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Insider Trading and Position Limits, 72 UCLA L. Rev. 1014 (2025). […]
최근 조금 수그러든 감이 있지만 한때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가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사모시장에서의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펀드매니저나 기관투자자에 비하여 사모투자의 기회가 막혀있는 일반투자자는 불공평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투자자들도 사모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됨에 따라 마침내 2025년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사모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행정명령이 발부되기에 […]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은 직후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의 문제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2023.12.26.자). 작년에는 테러와 같은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에 돈을 거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Karl Lockhart, Betting on Everything (2025) 2025.8.9.자). 오늘은 그러한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최신 […]
집합투자에 이용되는 기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회사형인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훨씬 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 회사형은 물론 신탁형도 함께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의 집합투자 규제법인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은 회사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탁형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탁형은 종업원 퇴직연금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고 종래 퇴직연금은 […]
최근 발표된 경제학논문에 의하면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에서 모두 기업집중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Yueran Ma, Mengdi Zhang & Kaspar Zimmermann, Business Concentration around the World: 1900-2020, NBER Working Paper 34711.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집중도는 매출, 순이익, 자기자본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예컨대 매출의 면에서는 상위 1% 기업이 20세기 초에는 전체 매출의 […]
오늘은 최근 도착한 商事法務에 실린 글 한편을 소개한다. 미야지마 히데아키(宮島英昭), 課題解決型資本主義と上場会社法制上の諸論点, 旬刊商事法務 2416호(2026.3.5.) 4면. 미야지마 교수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와세다대학 교수이다. 이 글은 동경대학이 주최하는 심포지엄(比較法政シンポジウム)에서의 발표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과제해결형” 자본주의라는 생소한 개념이 제목에 붙어 있지만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 글은 크게 2024년에 나온 Colin Mayer의 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