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경직적인 회사법의 전형에 해당하는 독일 주식법도 1990년대부터 이른바 “영속적인 법개정”을 거치면서 여러 방면에서 유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2023년 도입된 미래를 위한 투자의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Zukunftsfinanzierungsgesetz: ZuFinG)상의 증자제도를 평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Elke Adams, Kapitalerhöhungen von Aktiengesellschaften nach dem Zukunftsfinanzierungsgesetz, ZGR 55 (2026), 689–731. 저자는 독일 연방대법원(BGH) 제2민사부 판사이다. ZuFinG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부활, 전자주식의 도입,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2025년의 델라웨어 회사법개정은 최근 회사법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다룬 바 있지만 오늘은 이 개정을 지배주주라는 경제적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로 평가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Itai Fiegenbaum,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mendments Reconsidered, Forthcoming,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Vol. 64). 이미 수차례 소개한 […]
기업법(business law)은 일반적으로 상거래법(commercial law), 금융법(financial law), 도산법(bankruptcy law), 증권법(securities law), 회사법(business-organization law) 등 5가지 분야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오늘은 이들 분야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이론체계의 구축을 시도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Isabelle Stewart, Towards a Unified Theory of Business Law, 32 STANFORD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BUSINESS Issue No. 1 (forthcoming […]
근래에는 우리 재벌의 총수와 같은 이른바 지배소수주주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0.6.14.자). 6년 전에는 일본에서의 연구를 소개한 적도 있다(2020.10.26.자). 오늘은 독일의 지배소수주주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 Karl Döding, Der herrschende Minderheitsaktionär: Rechtstatsachen, Rechtsdogmatik, Rechtsvergleich, ZHR 190 (2026), 552–606. 저명한 회사법학자인 Fleischer교수가 자신이 […]
오늘날 미국의 기업자금조달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고 있으며 이것이 회사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3.5.20.자, 2024.9.28.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son Jia-Xi Wu, The Law of Debtholder Capitalism, 2027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 2027). 저자는 최근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하고 현재 파산법원의 로클럭으로 근무하는 […]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알쏭달쏭한 개념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그 중의 하나가 bad faith이다. 우리 말로는 흔히 “악의”라고 번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 문제는 bad faith가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찜찜함을 떨치기 어렵다. 오늘은 이 개념의 이론적 구조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A Theory of Corporate Bad Faith: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가격(조작주가)과 시세조종이 없었다면 있었을 가격(정상주가)의 차액으로 본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정상주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shua Mitts, Market Manipulation Damages(2026). 저자는 블로그에서 수차 소개한 Columbia Law School교수로 증권법 전문가이다. 논문은 미국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수주문(spoofing)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
우리나라에서는 유한회사의 수가 주식회사의 10%에도 못미치고 있지만 거꾸로 독일에서는 유한회사의 수가 주식회사의 100배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독일에서 유한회사법은 이론과 실무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유한회사법의 개혁논의에 관한 독일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athias Habersack, Entwicklung, Stand und Perspektiven des GmbH-Rechts, ZGR 2026; 55(4): 576–598. 저자는 뮌헨대학 교수로 독일 법률가협회(Deutscher Juristentag) […]
오늘은 회사의 소유구조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권한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소개한다. Mike Burkart, Salvatore Miglietta & Charlotte Ostergaard, Shareholder Empowerment and Ownership Structure in a Free-Contracting Environment (2026). 저자들은 모두 스칸디나비아출신의 경영학자들로 특히 현재 LSE에 재직하는 Burkart교수는 학술세미나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지만 교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다. 저자들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권한배분은 소유구조의 […]
기업인수계약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진술 및 보증조항일 것이다. 이 조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매도인쪽의 진술 및 보증이다. 매도인은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을 자신이 인식한 것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매도인이 회사와 같은 조직인 경우 그 조직의 누구의 인식까지 매도인의 인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업인수계약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