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거래소의 도산
IT기술의 발달이 법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융법영역에서는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대두가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길을 끈 대표적 사례로는 테라/루나의 폭락과 암호자산거래소인 FTX의 도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FTX의 도산에 관한 기사나 논평은 많이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은 드물다. 오늘은 비록 도산법적 […]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폐지론
최근에는 정식의 법규범과 대치되는 의미의 비법적 규범, 즉 소프트로(soft law: 연성규범)의 역할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로는 이미 우리 기업법제에도 상당히 침투한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다.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하 “코드”)은 이미 거의 100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영국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이다. 이제까지 코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
영국의 상장규칙 개정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지난 해 영국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상장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오늘은 그 개정의 내용과 아울러 영국 증권시장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Will Listing Rule Reform Deliver Strong Public Markets for the UK?(2022). 저자들은 모두 캠브리지대학 소속의 학자들로 Cheffins교수는 몇 번 만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