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오래만에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관한 대가의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Taking: A Statistical Approach (2023)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 무수히 등장한 바 있는 Duke Law School교수이다. 논문은 경영자의 위험추구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근본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자의 위험추구는 기업가치증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도한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 선두에서 여론을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플랫폼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적절히 규율하는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면 페이스북으로서는 그것을 충실히 준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그런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자구책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런 […]
이사의 보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끄는 주제로 그에 관한 판례도 차츰 늘고 있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수지급의 유·무효여부를 다룬 것들이 대종을 이룬다. 최근 일본에서는 보수결정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東京高等裁判所 2021년 9월 28일 판결 令和2年(ネ)第2235号) 오늘은 이 판결을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평석(주리스토 1588호(2023.9) 105면)을 토대로 소개한다. [사실관계] 판결에서 […]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 국내기업에서도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조건부주식이란 스톡옵션과 함께 경영자의 성과연동형 보수의 일종으로 미국에서는 스톡옵션보다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스톡옵션은 그 가치가 경영자의 경영실적보다 주식시장의 상황에 더 크게 좌우될 뿐 아니라 경영자의 투기적 의사결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가 주주와 비슷한 인센티브를 갖게 해주는 조건부주식의 장점이 각광을 받고 있다. 조건부주식은 […]
2년 전 주주배정증자에서의 일반주주보호에 관한 Fried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1.7.2.자). 오늘은 그 논문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주주배정증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eeor Ofer, Control Expropriation via Rights Offers (2023) 저자는 하바드 로스쿨 박사과정에 있는 젊은 학자로 각주에 Fried교수의 지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학생으로 보인다. Fried의 논문이 주목한 상황은 일반주주가 자금부족 […]
이사의 신인의무, 특히 충실의무를 사적자치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특히 계약설적 회사관이 우세한 미국에서 종종 논의되는 주제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422면; 2020.12.9.자 포스트). 오늘은 마침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최근 그에 관한 판례를 발표한 바 있기에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New Enterprise Associates 14, L.P., et al v. Rich, et al. C.A. No. 2022-0406-JTL (Del. Ch. May 2, […]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선구적 판결인 1996년의 Caremark판결은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엄격한 요건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사정이 최근 일련의 델라웨어주법원 판례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음은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1.25.자, 2022.4.5.자 등).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특히 이사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최신 […]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특히 기업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이슈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의 차이는 크게 줄어든 느낌이다.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보이는 것이 기업집단,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이 상장자회사를 여럿 포함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외국학계에서 그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는 경우에는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은 모처럼 그런 논문을 […]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가능성은 우리와 미국의 판례가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미국 판례는 그것을 부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판례는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소수지만 부정적인 판례가 존재하는데(田中 亘, 회사법3판 277-278면) 주리스토 최신호에 그와 반대취지의 최근 판결에 대한 평석(1582호(2023년4월호 2면(笠原武朗)이 실려있어 이하에서는 그 평석을 토대로 그 판결(동경고등재판소 2022.7.13. 令和3년(ネ)2176호)을 […]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벌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제재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사의 내부통제 내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5.12. 2021다279347판결)도 등장한 바 있다. 마침 상사법무 최신호에 그와 관련된 논문이 실렸기에 그것을 소개한다. 浜田道代, カルテル課徴金の役員への転嫁に関する一考察 ─世紀東急工業株主代表訴訟事件を契機として─, 상사법무 2319호(2023.2.25.) 4면. 저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