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증권규제는 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증권규제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Securities Regulation and Big Business, UC Davis L.Rev.(Forthcoming). 저자는 UCLA 로스쿨에서 증권법을 가르치는 한국계 교수이다. 저자는 당초 증권규제는 회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을 막는 것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에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일이 있다(2022.7.19.자, 2020.11.23.자 등). 오늘은 SPAC투자의 맥락에서 발행시장규제의 효용을 살펴본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Patrick M. Corrigan, Do the Securities Laws Actually Protect Investors (and How)? Lessons from SPACs,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1, No. 4, 2024.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노트르담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신진학자이다. 정보의 […]
전통적으로 적대적 기업인수는 비효율적 경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경영자를 제거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평가되어왔다. 오늘은 그러한 통념이 타당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ang Yop Kang, The Inefficiency of Hostile Takeovers as a Disciplinary Mechanism: A Theoretical Analysis (2024) 오래 전부터 교분이 있는 저자는 중국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
최근 미국에서 기업공개가 감소하고 공개기업의 상장폐지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기업의 수가 반감하였다는 점은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0.7.12.자, 2022.7.2.자 등). 그런 변화의 이유는 주로 법규제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했다. 하나는 공개기업에 대한 회사법과 증권법의 규제가 과중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오늘은 공개기업 수의 감소라는 변화를 법이 […]
자본시장법이 처음 도입한 투자계약증권은 이론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가상증권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 현실적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22년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미술품 조각투자기업인 열매컴퍼니가 최초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공모한 바 있다. 오늘은 투자계약개념의 母國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최근 […]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
지난 1월 EU와 미국의 내부자거래를 비교하는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0.자). 그 논문은 짧은 지면에 미국의 규제를 조망할 뿐 아니라 초점이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맞춰 작성된 것이라 EU규제의 전모를 이해하는데는 불충분했다. 오늘은 EU의 내부자거래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Insider Trading in European Law – from financial instruments to crypto-assets (2024). 전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
내부자거래규제의 근거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 범위의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오늘은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ichael D. Guttentag, What Inside Information Is Worth and Why It Matters (2023) 저자는 LA에 있는 Loyola […]
EU의 증권규제는 미국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수시공시와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2023.6.24.자). 오늘은 내부자거래규제, 특히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규제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örte Poelzig & Paul Dittrich, Insider Dealing by Outsiders in the U.S. and EU, European […]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래를 결심한 경우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내부자가 매매의 의사를 증권회사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 Rule10b5-1를 채택하여 매매가 사전에 작성한 서면계획이나 거래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Rule10b5-1에 따른 매매계획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을 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