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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증권신고서의 부실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인 “증권의 취득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모대상인 증권이 일단 상장된 후에는 그것을 전득한 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하급심판결이 존재한다(서울남부지법 2014.1.17. 2011가합18490 판결). 미국의 1933년 증권법상 위 조항에 상응하는 것이 제11조이다. 미국의 판례는 공모대상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그 증권이 부실표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공모된 […]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침공은 지구상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도 바로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Mitts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쿨의 증권법교수이고 Jackson교수는 SEC위원을 역임한 바 […]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 옥슬리법의 20주년을 기념하여 Business Lawyer 여름호에 특집이 실렸다. 여러 논문 중에서 James Park교수(UCLA)가 사베인 옥슬리법의 필요성을 논한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The Need for Sarbanes-Oxley, 78 Business Lawyer 633 (2023) 논문은 채 14페이지에도 미달할 정도로 짧다. 사베인 옥슬리법은 2000년대초 엔론과 월드컴과 같은 대규모 회계분식이 미국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빚은 후에 제정되었으나 일부 […]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이에 관한 기사). 미국에서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시장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특별히 핀플루언서((finfluencer)라고 부른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핀플루언서 발언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권사기나 시세조종에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오늘은 그에 대한 규제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ue S. […]
오늘은 미국 증권법상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에 의한 강제공시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lexander I. Platt, The Administrative Origins of Mandatory Disclosure,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2023) 저자는 University of Kansas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을 담당하고 있다. 1933년 제정된 연방 증권법은 발행시장에서의 공모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증권법상의 규제에 의하면 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회사는 […]
3년 전 회사범죄에 관한 Coffee교수의 신간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0.9.11.자):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Coffee교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데 비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법집행당국이 인력 및 예산부족 때문에 기소유예 및 불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greements)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
정순섭 교수와 공저한 자본시장법 4판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3판을 내놓은지 무려 10년 만에 내게 된 책이라 홀가분하기 이를 데 없다. 참고로 머리말을 게재한다. 제4판 머리말 2013년 이 책의 제3판을 출간한 이후 햇수로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사모펀드 등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법 등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도 이루어졌다. 디지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
미국에는 증권사기를 근거로 하는 집단소송이 너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예컨대 2021.6.7.자). 증권사기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SNS와 같은 다양한 소통수단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ristine Hurt, Socially Acceptable Securities Fraud (2023) 저자는 텍사스의 SMU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증권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서 […]
오늘은 베인브리지교수 블로그에 실린 외부필자의 포스트를 소개한다. Andrew A. Schwartz: A Missing Piece in Regulation Crowdfunding (8/17/2023) 저자는 콜로라도 로스쿨의 교수로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인 Investment Crowdfunding(Oxford 2023)의 요지를 소개한다. 저자는 모집예정금액과 청약기간의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는 모집금액의 최대한도는 100만달러로 정하고 있지만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플랫폼들은 나름대로 모집금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