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적용되는 MFW기준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12.4.자, 2024.10.12.자 등). 오늘은 MFW기준을 지배주주의 “독특한 비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Zohar Goshen, Assaf Hamdani & Dorothy Lund, Fixing MFW: Fairness and Vision in Controller Self-Dealing (2024). Goshen과 Hamdani교수는 바로 지배주주의 “독특한 비전”이론을 […]
인공지능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대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이미 법분야일반은 물론 회사법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6.15.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Reconceiving Corporate Rights and Regulation in the AI Era, 89 MISSOURI LAW REVIEW 941(2024). 이 […]
미국 연방증권법상 기업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SEC가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SEC는 이른바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s)란 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기업은 그것을 받아들여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다. 검토의견서는 통상 4~6차례 송부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5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있다. 그리하여 실무상 이러한 검토의견서제도는 매우 중요한 […]
오늘은 “사적 이익과 공적 사업”이란 자못 거창한 제목을 내건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eil Kovvali & Joshua C. Macey, Private Profits and Public Business,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Vol. 103(2025). 두 저자는 모두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소장학자들로 Kovvali교수는 인디애나 로스쿨, Macey교수는 회사법과 금융법의 대가인 부친과 함께 예일 로스쿨 교수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일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주주이익우선주의(shareholder […]
신뢰의 원칙(또는 신뢰의 권리)라는 것이 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분업 내지 협동이 필수적이다. 분업이나 협동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작업에 대한 신뢰가 불가피하므로 타인의 작업을 신뢰한 자를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이다. 원론적으로 신뢰의 원칙은 다수의 협동이 문제되는 모든 분야에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1.9.자) 아직 동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은 기업의 목적을 비영리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접목시킨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Cathy Hwang & Dorothy Lund, Purpose and Nonprofit Enterprise (2024). 저자들은 이미 수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중견학자들로 Hwang교수는 Virginia Law School, Lund교수는 Columbia Law School에서 가르치고 […]
우리 상법은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382조의4). 이 조문은 통상 외환위기 후 사외이사의 증가로 회사비밀의 누설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당시 상법개정에 관여하던 내가 보기에 그런 위험이 따로 조문을 둬야할 정도로 크다고 느끼는 위원은 거의 없었던 […]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을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델라웨어주법상 공정성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의 승인과 함께 정보에 뒷받침된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MOM)이 필요한데(2021.7.28.자) 담당판사인 McCormick판사는 MOM은 있었지만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난 6월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판결문을 첨부하는 등 정보제공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
상법상 종류주식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우선주, 그중에서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일 것이다. 일단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주사이의 동질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질적인 주주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인데 사정은 독일에서도 비슷하다. 오늘은 우선주와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alter Bayer, Vorzugsaktien ohne Stimmrecht im Falle von […]
이 블로그에서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최신 논문을 주로 소개해왔다. 외국문헌은 주제의 참신성이나 관점의 독창성 면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relevance)이란 면에서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만을 척도로 삼는다면 아무래도 우리 학자들의 문헌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주로 국내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서는 국내문헌에 관한 정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