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폐쇄회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학계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가족기업이 아닌 공개회사에 집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일종의 가족기업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족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주된 연구대상은 상장회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약진으로 폐쇄회사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가족기업은 매력적인 연구주제라고 하기는 […]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회사법에서 근본적인 테마 중 하나이다. 사적자치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란 도그마가 지배하여 사적자치의 여지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반대로 “private ordering(사적 조정)”이란 표현이 늘상 등장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도 2019년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2020.3.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

작년에 나온 내 논문을 업로드한다. 모처럼 실무와도 관련있는 글이었지만 실무가분들 눈에 띄지 않은채 파묻혔을 수도 있다는 핑계로. 이 글은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업무집행계약”)을 비교법적,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주주간계약에 관해서는 채권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거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업무집행계약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 모두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부정적인 시각의 밑바닥에는 업무집행계약은 이사의 재량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