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범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관련 범죄는 불멸의 존재이다. 검찰에 출석하거나 교도소를 출입하는 기업인의 고개 숙인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다. 처벌과 사면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법원의 낮은 형량을 탓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기업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처벌수준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

작년 10월 대법원이 하이마트 LBO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엎고 하이마트 대표이사의 배임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0.10.15. 2016도10654 판결)을 선고한 이후 실무계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그리고 그 판결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LBO거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마침 방금 나온 BFL에 이 판결에 대한 서울대 송옥렬 교수의 평석이 실렸기에 소개한다. 송옥렬, 하이마트 LBO 판결, BFL 105호(2021.1) 77-95면.(따로 […]

오늘은 지난 달 발간된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아마존에 따르면 216페이지에 책값은 33.73달러이다. 저자인 Coffee교수는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원로로 이론 뿐 아니라 실무에도 밝아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국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마주쳤지만 전공과 관심분야가 거의 완전히 겹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왠지 전혀 […]

내부자거래규제가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이론과 실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구조는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 규제의 운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은 다른 나라의 규제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최신 동향에 […]

오늘은 어제 포스트에서 언급한 독일 Wirecard스캔들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Todd H. Baker, The Fall of Wirecard. Wirecard사는 신용카드결제업으로 시작해서 은행업에까지 진출한 독일의 핀테크회사이다. 1999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된 후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여 마침내 코메르츠은행 대신 DAX 30지수에 포함되었고 시가총액이 한때 240억유로에 이른 대기업이다. Wirecard는 2002년 Marcus Braun이란 전직 컨설턴트를 CEO로 영입한 이후 M&A를 통해서 기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