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작년 개정된 일반회사법 144조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결정(In re Cloudflare, Inc. Stockholder Litigation, C.A. No. 2026-0772-JTL (Del. Ch. Oct. 16, 2026)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즉각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은 Columbia와 Harvard블로그에 실린 Macey와 Goshen교수, Lipton변호사의 포스트를 토대로 이 판결의 논점을 소개한다.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Cloudflare사의 주식은 1주1의결권의 A형 보통주와 1주10의결권의 B형 보통주로 구성되었다. 주로 B형 보통주를 통해서 의결권 과반수를 장악한 창업자들은 보유주식을 계속 처분하고 회사의 신주발행을 계속하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본재구성거래를 시도하였다. 당해 거래는 B형 보통주 1주를 A형 보통주와 1주9의결권이지만 경제적 권리는 거의 없는 우선주로 교환하고 앞으로 회사는 임직원보상이나 자금조달을 위해서 C형 무의결권 보통주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당해 거래를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승인한 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이를 승인했다. 주주들은 당해 거래가 지배주주인 창업자들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금지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회사는 당해 거래가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만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승인했고 개정된 144조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신인의무에 기한 책임과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평법원의 Laster판사는 특별위원회의 승인이 bad faith로 평가될 합리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거래에 대한 예비적 금지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서 Macey교수는 법원이 bad faith와 같은 주관적 사유를 근거로 144조라는 안전항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주의회가 144조의 개정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한다. 한편 Goshen교수는 good faith요건의 적용을 판단할 단계 이전에 법원이 당해 거래를 144조의 적용대상인 지배주주의 자기거래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는 지배주주거래에 관한 고전적 판결인 Sinclair Oil v. Levien판결에 의하면 지배주주의 자기거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손해로 회사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당해 거래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당해 거래를 통해서 소수주주는 장차 창업자들의 의결권지분이 희석되는 경우 자신의 상대적인 의결권지분이 증가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소수주주의 기대를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 예비적 금지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bad faith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