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2025년의 델라웨어 회사법개정은 최근 회사법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다룬 바 있지만 오늘은 이 개정을 지배주주라는 경제적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로 평가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Itai Fiegenbaum,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mendments Reconsidered, Forthcoming,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Vol. 64).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저자는 현재 St. Thomas 대학 로스쿨에 재직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학자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된 지배주주거래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법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델라웨어법원은 자신의 판례법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해왔다. 저자는 급속히 진행된 이번 개정은 그간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지배주주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것이 저자의 평가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델라웨어주가 회사법분야에서 어떻게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델라웨어주가 더 의식하는 것은 다른 주와의 경쟁이 아니라 연방의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델라웨어법이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나 법원이 회사규범형성에 나섬으로써 델라웨어가 회사법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III장에서는 지배주주거래규제와 관한 델라웨어법원의 오판을 논한다. 먼저 지배주주거래의 정화장치에 관한 MFW판결의 법리가 소수주주축출거래에서 일반 지배주주거래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저자는 지배주주와 자기거래의 범위를 점점 넓게 해석하게 된 결과 MFW법리가 일반 지배주주거래를 규율하는 법리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예로 Tornetta판결을 든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지배주주는 경영권의 사적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저자는 델라웨어법원이 “평판상의 제재”를 통해서 지배주주의 행동을 통제하는 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그 수단의 하나로 장부열람권(books-and-records inspection)에 주목한다. 법원은 주주의 열람의 대상을 회사내부의 이메일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였기 때문에 지배주주로서는 원치 않는 사항들이 너무 많이 공개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적이익의 감소와 공개를 원치 않는 사항의 공개가 지배주주들의 정치적 반격을 초래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IV장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이번 개정을 검토한다. 저자는 개정과정에서 대기업의 창업자와 지배주주들이 영향을 미친 사례를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이어서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인 지배주주범위의 축소, MFW법리가 요구하는 정화장치의 완화, 장부열람권의 제한이 바로 지배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한다.
우리 지배구조를 오래 공부해 온 나로서는 지배주주의 정치적 영향력이야말로 친숙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농담 섞어 과장하자면 K-지배구조의 미국진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이 과연 Trump정권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