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판례가 소송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의 회사법판례를 읽을 때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소송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소송법의 기초를 알아야하는데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마침 그런 필요에 딱 맞는 자료를 발견하였기에 소개한다. 板持研吾, デラウエア会社判例理解のための手続法的基礎. 일본 잡지인 商事法務 2208호(2019.9.5.)부터 2223호(2020.2.25.)까지 14회에 걸쳐 연재한 글인데 한 회분이 2~4페이지 불과하므로 전체 양이 그렇게까지 방대하지는 않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연재의 목적과 구성
II. 주요법원과 절차전체의 흐름
III. 보전
IV. 소답
V. discovery와 summary judgment
VI. trial과 판결
VII. 제1심판결 후의 단계
저자는 1986년생 코베(神戶)대학 법학부 교수로 전공은 인터넷에 토지법, 단체법으로 표시되어있다. 어떻게 미국 민사소송법, 그것도 델라웨어주 소송철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법전공자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