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Cloudflare결정

지난 10월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작년 개정된 일반회사법 144조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결정(In re Cloudflare, Inc. Stockholder Litigation, C.A. No. 2026-0772-JTL (Del. Ch. Oct. 16, 2026)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즉각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은 Columbia와 Harvard블로그에 실린 Macey와 Goshen교수, Lipton변호사의 포스트를 토대로 이 판결의 논점을 소개한다.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Cloudflare사의 주식은 […]

독일 미래자금조달법상의 증자

경직적인 회사법의 전형에 해당하는 독일 주식법도 1990년대부터 이른바 “영속적인 법개정”을 거치면서 여러 방면에서 유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2023년 도입된 미래를 위한 투자의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Zukunftsfinanzierungsgesetz: ZuFinG)상의 증자제도를 평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Elke Adams, Kapitalerhöhungen von Aktiengesellschaften nach dem Zukunftsfinanzierungsgesetz, ZGR 55 (2026), 689–731. 저자는 독일 연방대법원(BGH) 제2민사부 판사이다. ZuFinG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부활, 전자주식의 도입, […]

지배주주거래에 관한 델라웨어 회사법 개정과 지배주주의 정치적 영향력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2025년의 델라웨어 회사법개정은 최근 회사법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다룬 바 있지만 오늘은 이 개정을 지배주주라는 경제적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로 평가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Itai Fiegenbaum,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mendments Reconsidered, Forthcoming,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Vol. 64). 이미 수차례 소개한 […]

기업법에 대한 통합적 이론

기업법(business law)은 일반적으로 상거래법(commercial law), 금융법(financial law), 도산법(bankruptcy law), 증권법(securities law), 회사법(business-organization law) 등 5가지 분야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오늘은 이들 분야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이론체계의 구축을 시도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Isabelle Stewart, Towards a Unified Theory of Business Law, 32 STANFORD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BUSINESS Issue No. 1 (forthcom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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