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우리 산자부와는 달리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지배구조코드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후에도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향상을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계속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1기 CGS(Corporate Governance System)연구회를 조직하여 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산성은 그에 그치지 않고 바로 제2기 연구회를 시작해서 2019년6월 그룹경영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일본의 기업그룹은 한국의 재벌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분모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참고할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1기 CGS연구회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16/03/20170310003/20170310003.html
2기 CGS연구회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
https://www.meti.go.jp/shingikai/economy/cgs_kenkyukai/20190628_report.html
교수님, 좋은 자료 감사 드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경제산업성의 공정한 M&A의 기본방향에 관한 지침도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소개해 주신 자료도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실무와 학계의 협업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