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1자 Bebchuk 논문에 관한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다. 이번 글은 훨씬 짧고 각주도 없는 그야말로 에세이에 불과하지만 대강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간편하다. 저자들은 Sanjai Bhagat와 R. Glenn Hubbard교수로 모두 유명하지만 특히 Hubbard교수는 Columbia Business School 학장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거물이다. 저자들은 회사들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관계자 이익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그것은 결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➀어차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문제해결이 어렵다. ➁회사의 목적이 확대될수록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➂회사들 사이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➃회사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경우 회사형태의 이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해관계자 이익과 관련된 압력은 상장회사의 경우 더 높을 것이므로 상장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가 심화된데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해법이 될 수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공익활동을 한다고 앞장서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뒤로는 자신의 지위를 (때로는 불법적인) 사익추구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