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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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중심의 계약설적 회사관
근래 ESG나 회사의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의 회사법학계에서는 계약설적 회사관이 여전히 주류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계약설적 회사관은 미국을 넘어 일본과 우리나라 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오늘은 비교적 짧으면서도 계약설적 회사관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
공모시장과 사모시장 사이의 상호보완관계
근래 미국에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2020..7.12.자 등). 오늘은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lperen A. Gözlügöl, Julian Greth & Tobias H. Tröger, The Regulatory Consequences of the Oscillating Domains of Public and Private Markets (2025). Gözlügöl교수의 논문도 이곳에서 한번 소개한 일이 […]
독일법의 관점에서 보는 회사기관의 정치적 태도표명
얼마 전 “회사의 정치적 태도표명에 대한 회의론”이란 제목의 포스트(2024.7.24.자)를 게시한 바 있다. 그곳에서는 미국 학자들의 논문을 소개하였다. 얼마 전 독일 회사법학술지인 ZGR에 동일한 테마를 다른 각도에서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Johanna Stark, Politisches Gesellschaftsrecht, ZGR 2025, 686–717. 저자는 뮌헨대학의 강사로 있는 젊은 학자이다. 앞서 소개한 논문에서도 회사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