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리포트(「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와 관련하여 공표한 보도자료를 업로드한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8/18), 경제개혁리포트 2020-08호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6년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사외이사 운영 현황 및 이해관계 분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 소속 감사의 독립성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2. 본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열사 임직원 출신 △전략적 제휴 또는 거래관계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기관 피용자 △민영화된 공기업의 정부부처 출신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출신 등 회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학연관계로 나뉜다.
위 기준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분석 대상인 844명과 889명의 사외이사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2019년에는 22.04%, 2020년 19.12%의 사외이사가 회사 또는 지배주주 일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사외이사의 독립성 최초 분석 당시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은 37%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처음 20% 미만까지 하락하였다.
3. 2019~2020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중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 출신은 2020년 소송대리 등(6.41%)에 이어 전체 사외이사 내 약 5%를 차지했다.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학연관계인 사외이사의 비중 역시 2006년 17.53%였으나 2020년 4.84%까지 감소했다. 기타 회사의 거래처 소속이거나 채권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은 극히 낮다.
4. 2020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 추정되는데, 우선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계열사 포함 9년)까지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일부 강화한 상법 시행령 개정(2020년 1월) 등의 영향이 있다. 이로 인해 영풍그룹 등은 2020년 10년 이상 장기재직 중이던 사외이사 다수를 재선임하지 않았다.
상위 기업집단 중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했던 한화그룹은 2018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후 임기만료되는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지 않아 2020년 현재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 및 감사가 없는 상태이다.
5. 한편 2020년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은 43%로 사외이사(19.12%)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감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40%를 상회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