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법의 역사에 관한 연구서

이제까지 주로 제도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하다보니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특히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법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상법은 일본 상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므로 일본 상법의 제정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초에 출간된 일본 상법의 법제사에 관한 연구서(高田 晴仁, 商法の源流と解釈)를 소개한다. 최근 주리스토 12월호에 그 책에 대한 서평이 게재되었는데(三宅新, 81면) 그에 따르면 독일법의 영향을 강조하는 통념과는 달리 상법분야에서도 프랑스법과 영국법의 영향이 더 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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